'노 대통령 선거법 위반 여부' 오늘 결정난다

<앵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 평가포럼 강연내용이 선거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한 선관위의 최종판단이 오늘(7일) 내려집니다.

주영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늘 오전 10시 선관위원 전체회의를 열어 노 대통령의 강연내용이 선거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워낙 민감한 사안이어서 격론이 벌어질 것으로 보여 최종결론은 오후 늦게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판단의 핵심은 노 대통령의 연설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했는지,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나경원/한나라당 대변인 : 선관위는 오로지 국민만 보고 판정해줄 것을 거듭 촉구합니다. 그리고 헌법과 법에 따라서만 판정해줄 것도 촉구합니다.]

[최재성/열린우리당 대변인 : 정치권의 어떤 세력도 직·간접적인 강요나 압력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이 상식인 것입니다. 자제해 주시고요.]

선관위가 탄핵소추로까지 이어졌던 지난 2004년처럼 선거법 위반이라는 결론을 내리면 정국은 엄청난 소용돌이에 휘말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청와대가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공언하고 있어 법적 논란도 불거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는 결론이 나오더라도 한나라당의 공세가 가열되면서 대선정국의 쟁점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의견진술의 기회를 달라는 청와대의 요청에 대해 선관위는 선관위원들이 판단할 문제지만, 진술기회를 줄 의무와 전례는 없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