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 악순환 끊으려면…"은행 문턱 낮춰야"

<8뉴스>

<앵커>

이렇게 돈이 많아서 문제가 된 경우도 있지만, 또 우리 사회 한 켠에선 정반대의 이유로 고통을 겪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사채시장으로 내몰리고 있는 서민들의 실태와 대책을 점검해 보는 기획보도, 오늘(6일)은 바람직한 서민금융의 방향은 어떤 건지, 김용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빌린 돈에 이자가 붙으면서 원금의 몇 배를 갚아야하는 사채시장.

이런 사채를 찾는 서민들은 대부분 빚의 악순환을 거쳤습니다.

높은 은행문턱에 막혀 우선 카드빚을 쓰게 되고 여러 개의 카드를 동원한 돌려막기가 이어집니다. 

[사금융 이용자 : (카드를) 무작정 쓴 거예요. 안되면 다른 거 만들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11개까지 되더라고요.]

결국 사채시장까지 연결되는 빚의 악순환 속에 이자부담이 커지는 것입니다.

실제로 사채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65%는 생계비 마련이 목적이고 대부분 1천만 원 이하를 빌렸다가 갚지 못해 허덕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홍성준/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 무직이나 임시직으로 월 소득이 백만원 미만인 낮은 소득인 것이 특징이고요.]

정부는 어제 대부업정책협의회를 열고 대부업체의 이자를 법정이자율보다 더 낮추기로 했습니다.

이자제한법을 통해 비등록업체의 최고 이자를 연 30%로 낮추고 등록된 대부업체의 이자 상한선도 현재의 연 66%에서 10% 가량 내린다는 계획입니다.

6천 4백억 원의 공익기금을 마련해 저소득층에 낮은 이자로 교육비와 의료비도 빌려주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높습니다.

소득은 없는데 돈만 지원한다면 또다른 금융부실만 키울 수 있습니다.

법정이자율을 낮추면 사금융조차 이용할 수 없는 사람들이 오히려 늘어날 수 있습니다.

[최홍관/사회연대은행 사무총장 : 정상대출을 받게 되는 분은 더 줄어들 수 있고, 역으로 고금리 대출을 받아야 되는 층이 늘어나기 때문에 최초 정책과는 다른 방향으로 가지 않겠느냐.]

창업자금과 경영 노하우까지 함께 제공하는 사회연대은행도 신용소외계층의 재활을 돕는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지만 턱없이 부족한 재원이 문제입니다.

1조 원에 달하는 금융권의 휴면예금을 대출재원으로 쓰자는 법안은 2년째 국회에서 잠자고 있습니다.

[김현미 국회의원 : 단돈 1천만 원만 지원해준다면 사채시장 이용 국민의 53%가 사채에서 벗어나 정상적 금융활동을 할 수 있다.]

고리사채를 싼 이자의 대출로 바꿔주는 환승론은 이달부터 시작됐지만 그 대상이나 규모가 너무 적습니다. 

[김현돈/한국이지론 이사 : 대부업체 4건 이하, 1천만 원 이하 고객 중 최근 6개월간 연체일수가 20일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신용카드 사태 이후 위축된 저축은행이나 신협, 새마을금고 등 서민금융기관들이 제기능을 다하도록 문턱을 낮추는 노력도 시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