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종교적 이유 대체복무 도입 시기상조"

국방부가 종교적 이유의 병역거부자들을 대상으로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는 것이 시기상조라는 결론을 내리고 관련 보고서를 최근 청와대에 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방부 권두환 인사기획관은 "민관군 전문가 17명으로 구성된 대체복무제도 연구위원회에서 검토를 한 결과 이견이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종교적 이유에 따른 대체복무제 도입이 시기상조인 것으로 결론났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대체복무제도 연구위원장을 맡고 있는 중앙대 법대 이상돈 교수는 위원회가 최종 결론을 내린 바 없으며 종결 회의를 열지 못해서 보고서를 작성한 적도 없다고 밝혀 논란이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