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대통령, 선거법 위반? 선관위 검토 착수

<8뉴스>

<앵커>

다음 뉴스입니다. 한나라당 대선주자들을 향한 노무현 대통령의 거침없는 발언으로 선거법 위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선관위가 대통령의 발언에 문제가 없었는 지 법률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김우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만일 한나라당이 정권잡으면 어떤 일이 생길까?]

[막상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길까 생각해 보니까 아, 이게 좀 끔찍해요.]

한나라당과 대선주자들을 향해 거침없이 쏟아낸 노무현 대통령의 이런 발언에 대해 한나라당이 총공세에 나섰습니다.

특히 '공무원은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선 안 된다'는 공직선거법상의 중립의무조항과, ' 공무원은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는 선거운동금지 규정을 위반했다며 이번 주 안에 노 대통령을 선관위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강재섭/한나라당 대표 : 당의 대선후보 죽이기 시도에 대해서는 정치테러 근절차원에서 끝까지 투쟁해 나갈 것입니다.]

이명박-박근혜 두 주자 측도 합세했습니다.

[박근혜/한나라당 전 대표 :  독재자의 딸이고 끔찍한 일이고 이런 말씀 하시는데, 그렇다면 왜 제가 당 대표로 있을 때 저랑 대연정을 하자고]

[박형준/이명박 전 시장측 대변인 : 대운하에 대해 노골적인 비난을 퍼부은 것은 이같은 정치공작의 맥락에서 비롯된 이명박 끌어내리기 신호탄으로 이해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대통령은 정치나 정책, 선거에 대해 일반적인 의사를 표시한 것 뿐이라며, 선거운동을 한 것도 아니고 중립 의무도 어기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천호선/청와대 대변인 : 참여정부 실패론, 근거없는 비방과 왜곡에 대한 정당한 방어 차원의 정책 토론입니다.]

또, 이 전 시장이 대통령에게 '할 말과 할 일을 구분하라'고 한 데 대해 "마치 나라의 어른이나 대통령이 된 것처럼 훈계하듯 말라"고 비판했습니다.

선거법 위반 논란이 격화되자 선관위는 발언문을 입수해 법률 검토에 들어갔으며, 오는 7일 전체회의를 열어 선거법 위반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