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기관 '경부운하 타당성 조사' 논란

정부산하기관인 수자원공사와 국토연구원, 건설기술연구원 등 3개 기관이 "한반도 대운하는 수익성이 없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만든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건설교통부의 한 관계자는 4일 "3개 기관이 태스크포스를 만들어 2월부터 이명박 전 서울시장의 대통령선거 공약인 '한반도 대운하'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벌였다"며 "수자원공사가 1998년에 타당성 조사를 벌여 수익성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는데 그동안의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이번에 다시 검토해 본 것"이라고 밝혔다.

건교부는 지난달 초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실에 수자원 관련 현안보고할 때 제출한 자료에도 이 중간 검토결과가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검토 결과에 따르면 경부운하의 수익성은 1998년 당시 비용편익비율이 0.24로 나왔으나 이번에는 0.16으로 산정됐다.

이는 100원을 투자할 경우 16원의 수익이 생긴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또 경부운하를 만들기 위해서는 18조 원이 들어가며 취수장 이전, 컨테이너 터미널 설치 등을 위해서는 추가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비해 경부운하 건설에 따른 골재채취량은 5천300만㎥, 수입은 5천억 원에 그칠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간 물동량은 500만t에 머물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대해 이 전 시장측은 '이명박 죽이기용 정치공작 보고서'라며 강하게 반발했고, 박근혜 전 대표측은 정부기관이 개입해 검증하는 것은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으로 밖에 비칠 수 없다며 부적절하다는데 공감을 표시하면서도 "차제에 공약을 철회하라"고 촉구하는 등 공방이 벌어졌다.

이 전 시장 캠프의 박형준 대변인은 논평에서 "청와대가 직접 주문생산을 의뢰하고 관계기관이 총동원되다시피 해 만든 정치공작용 기획 보고서라고 볼 수밖에 없다"면서 "지난 2일 노무현 대통령이 참여정부 평가포럼 강연에서 대운하에 대해 노골적인 비난을 퍼부은 것은 이 같은 정치공작의 맥락에서 비롯된 '이명박 죽이기'의 신호탄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노 대통령이 정권연장을 위해 노골적 대선개입에 직접 나선 것"이라면서 "누가, 어떤 목적으로 대운하 프로젝트 파괴 공작 조사를 지시했고, 관계기관들은 왜 비밀리에 조사에 착수했으며, 왜 보고서 내용을 극비에 붙였는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는 또 "박 전 대표측이 정권의 불순한 보고서를 입수, 아군을 공격하는 무기로 활용하고 있는 건 아닌지 의문을 갖고 있다"면서 "여권의 음해성 공작에 아군이 휘둘리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박 전 대표측을 겨냥했다.

박승환 대운하 추진단장도 반박 기자회견에서 "TF팀의 사업비 18조 원 분석은 전혀 타당하지 않으며 실제는 14조1천억 원에서 골재판매대금 8조3천억 원을 공제하면 5조8천억 원밖에 소요되지 않는다"며 "수자원 공사가 산정한 비용편익비율도 이 전 시장이 밝히고 있는 운하와는 전혀 다른 노선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엉터리"라고 주장했다.

물동량도 TF가 500만t으로 추정한 데 대해 1천700만t이 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박 전 대표측의 유승민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한반도 대운하에 대해 전문가들이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대통령 지시에 따라 정부기관이 검증하는 것은 아무한테도 도움이 안된다고 본다"면서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유 의원은 "정부기관 보고서에 나타난 `경제성이 없고 환경에도 좋지 않다'는 내용 자체는 타당하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중립지대의 전문가들이 대운하에 대해 장·단점을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