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자금 조달? 출발부터 불공정 경쟁!

<8뉴스>

<앵커>

선거에 출마하려면 많은 비용이 필요하죠. 하지만 큰 정당과는 달리 무소속 혹은 군소정당 후보들은 선거자금 마련이 너무 어려워서, 시작부터 '불공정 경쟁'이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투명한 선거를 위한 연속기획, 오늘(3일)은 불평등한 선거자금 문제를 짚어봅니다.

이병희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달 대선 예비후보로 등록한 무소속 장기만 씨.

예비후보가 된 만큼 사무소도 낼 수 있고 선거사무원도 10명까지 둘 수 있도록 법에 허용돼 있지만, 장 씨에게는 그림의 떡일 뿐입니다.

현행법상 무소속 후보는 후원회를 통한 모금을 할 수 없어 필요한 돈을 조달할 길이 막막하기 때문입니다.

[장기만/대선 예비후보 : 선관위에서 보낸 공문을 보면 465억 원까지 쓰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후원회도 안된다. 기부도 안된다. 그러니 1원도 쓰지 말라는 거죠.]

범여권의 유력후보로 거론되던 고건 전 총리와 정운찬 전 서울대총장이 중도하차할 수 밖에 없게 된 데는, 이런 무소속 후보의 한계도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윤경주/정치 컨설턴트 : 국민적인 지지도가 아무리 높아도 정당 소속이 아니라는 이유로 정치자금을 일체 걷지 못하는 것. 그런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그만뒀을 가능성이 큰거죠.]

정당 소속 후보들은 사정이 한결 낫습니다. 

당내 경선에 출마하는 경우 선거비용 상한액의 5%인 23억 원까지 모금해 쓸 수 있고, 여기에 현직 의원이라면 3억 원을 더 모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당소속 후보라 해도 똑같지는 않습니다.

올 대선의 경우 284억 원의 선거보조금을 의석수에 따라 각 정당에 배분하는데, 거대 정당과 군소정당간 격차가 5배 이상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무소속이나 군소 정당 후보들은 출발부터 불평등을 감수할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자금력이 국민의 선택을 좌우하는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해서는 최소한, 합법적인 모금 기회와 통로는 열어줘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