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칼럼] "상세하게 밝혀라"

<8뉴스>

한나라당이 대통령후보 당내경선에서 정책토론회방식을 도입했습니다.

범여권이 지리멸렬한 가운데, 정당 사상 처음 있는 일이어서 세간의 관심도 높았습니다.

그러나 막상 첫 번째 토론을 해본 결과만으로는 과연 이 정도로 정책검증이 가능할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가지로 미흡한 점이 많은 듯했습니다.

불과 2시간 20분 정도의 시간에 다섯 사람이 참가해서 토론을 한다면 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시간은 2,30분에 불과합니다.

이 짧은 시간에 5년간의 경제정책을 모두 점검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매니페스토 정책선거의 관점에서 보면 더욱 그러합니다.

매니페스토 정책공약은 구체적인 목표를 수치로 제시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떤 방법을 활용해서 추진할 것이며, 그 재원은 어떻게 조달하고, 또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를 제시하라는 것입니다.

더욱이 매니페스토 실천본부는 각 후보자들의 정책공약을 비교분석하기 위한 표를 개발해서 제시했습니다.

특히 5년간의 총세입과 총세출의 규모를 밝히고, 분야별 예산의 분배계획까지 제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동네가게에 가서 물건 한 가지를 고를 때에도 요리조리 물건을 자세히 살펴보거나 설명을 듣고서 삽니다.

그렇다면 명색이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을 뽑는데 적어도 이 정도의 설명은 들어야겠다는 것이지요.

지금 범여권은 정책의 '정'자도 들어 볼 수 없는 상황인데 비해서, 야당이 먼저 정책토론을 시작한 것은 그나마 다행입니다.

앞으로 여야 모두 매니페스토적 구체성을 지닌 정책경쟁을 벌여 나갈 때 이 나라의 정치문화는 한 단계 성숙하게 될 것입니다.

(강지원/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