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분야 병역특례, 내년부터 전공자만 가능

<8뉴스>

<앵커> 

네, 이렇게 병역특례 비리가 속속 드러나자 정부가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문제가 가장 많은 IT분야의 경우 전공자만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성철 기자입니다.

<기자>

현행 병역특례 제도는 선발 과정에서부터 허점을 갖고 있습니다.

[함경식/병역특례 복무자 : 가까운 친인척의 경우 먼저 T/O를 써준다거나 하는 게 많아서...]

일부 자격증은 쉽게 딸 수 있어 전문 분야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병역특례 복무자 : 정보처리 기능사 같은 경우에는 1년 정도면 무난히 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비전공자도요?) 네.]

상황을 더욱 악화시킨 것은 병무청의 부실 관리.

병무청은 지난 2003년 인기가수 싸이가 연루된 비리 제보를 받고 감사원과 함께 현장조사를 벌이는 등, 5차례나 실태를 점검했지만 허사였습니다.

병무청은 이런 문제점을 인정하고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IT분야는 내년부터 현역과 보충역 모두 대학이나 고등학교에서 관련 학과를 전공하지 않으면 지원할 수 없게 했습니다.

연예인과 사회 지도층의 비리를 막기 위해, 3년전 추진했던 '사회 관심자원에 대한 중점관리제' 도입도 재추진됩니다.

[장갑수/병무청 동원소집본부장 : 앞으로는 업체의 법인 임원 자제까지 편입을 제한해서 지정업체의 정실 채용을 원천 차단해 나갈 계획입니다.]

병무청은 IT분야 병역특례를 없애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건실한 업체들이 피해를 볼 수 있어 배제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