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차관 "유류세 인하 검토 안하고 있다"

재정경제부는 최근의 유가 상승과 관련해 유류 관련 세금의 인하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석동 재정경제부 제1차관은 정례 브리핑에서 "최근의 국제 유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환율하락 등으로 국내 유가의 상승은 외국에 비해 높지 않고, 유류 세금비중도 OECD 회원국 가운데 중간 정도"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 차관은 유류관련 세금의 인하는 세수감소효과는 큰 반면 가격인하 효과는 불확실하다면서, 운송업체 등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감면제도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