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덕성 논란 재점화…삼성 지배구조 바뀌나

<8뉴스>

<앵커>

오늘(29일) 유죄 판결로 삼성의 경영권 승계에 대한 도덕성 논란도 다시 불이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비난 여론이 커지면서, 자발적인 지배구조 개선이 불가피할 거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박진호 기자입니다.

<기자>

삼성은 현대차와 함께 대표적인 순환출자형 지배구조로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에버랜드를 중심으로 삼성생명과 삼성전자로 출자가 이어지고, 삼성카드는 다시 에버랜드의 대주주가 되는 원형 구조입니다.

그룹 전체 지분이 0.8%에 불과한 총수 일가는 이 에버랜드의 대주주가 됨으로써 수십개의 삼성 계열사 전체를 지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법원은 이재용 씨가 가진 에버랜드 지분 25.1%의 형성과정에 불법 행위가 있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당장 총수일가의 지배구조 자체가 흔들릴 가능성은 극히 희박해보입니다.

지난 96년의 전환사채 발행이 무효가 되려면 에버랜드 주주들이 나서서 당시 이사회의 결의를 취소해야 되는데 이 주주들 대부분은 삼성측 계열사입니다.

또 제소기간도 발행 6개월 이내로 제한되기 때문에 지금 되돌리기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결국, 삼성이 지금 당면한 과제는 이런 법리적인 문제 보다는 경영권 승계과정에 대한 사회적 비난여론입니다.

[김상조/한성대 교수 : 국민경제라는 것을 명분으로해서 자기의 사익, 즉 지배구조와 승계구도를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이어나가려고 하는 그런 태도야말로 대한민국 경제를 위협하는 가장 큰 위협요소다.]

정부의 압력도 큰 부담입니다.

최근에는 권오승 공정거래위원장이 삼성의 지배구조 개선을 공개적으로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삼성이 LG나 SK처럼 지주회사 체제로 지배구조를 바꾸려고 해도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무엇보다 그룹규모가 워낙 커서 구조 개편에 필요한 천문학적인 액수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에버랜드의 삼성생명 주식과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주식을 교환하는 방식으로 크게 금융부문과 산업부문 두 축으로 개편되지 않겠느냐는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아직 삼성이 언제, 어떤 식으로 지배구조를 바꿔나갈 지 단언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확실한 것은, 지난해 12월 금융과 산업 자본의 분리를 강제하는 금산법 개정안 통과와 삼성생명의 주식시장 상장 변수까지 등장해 지배구조 개편을 더이상 미루기 어렵게 됐다는 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