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쩌다 이 지경까지.." 시스템 부재가 원인

<8뉴스>

<앵커>

이제 경찰의 내분사태가 한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데 과연 어떤 문제가 있었길래 이 지경까지 오게 됐는지 경찰의 수사권 독립요구가 힘을 잃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김승연 회장 사건으로 경찰 조직 자체가 흔들리게 된 건, 무엇보다 첫 단추를 잘못 끼웠기 때문입니다.

경찰 지휘부는 서울청 광역수사대가 수사하고 있던 사건을 정당한 사유 없이 남대문경찰서로 넘겼습니다.

지휘부의 자의적 판단만 작동했을 뿐, 사건 처리 매뉴얼 같은 시스템은 아예 없었습니다.

[곽대경/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 수사 관련 업무를 특히 누가 담당하는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고 지휘자의 판단에 의해 결정이 되는 과정에서 일부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나...]

이런 와중에 최기문 전 경찰청장이 수사지휘라인에 있는 주요 간부들에게 '청탁성 전화'를 걸었습니다.

대기업으로 이직한 전직 경찰 고위 간부들이 경력이나 학연, 지연을 이용해 부당한 압력을 시도해도, 이를 막아낼 윤리 규정은 없었습니다.

[장정욱/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 업무 관련하여 부적절한 접촉을 해올 경우, 현직 공직자는 기관장에게 보고하고 기관장은 관할 공직자 윤리위원회에 보고하는 제도적 개선이 시급합니다.]

경찰 조직도 과거처럼 상명하복식의 일방통행이 아니라, 내부의 감시와 견제 등 민주적인 의사소통이 있어야 한다는 지적도 많습니다.

[홍승규/경찰위원회 위원 : 상명하복으로만 조직을 운영하기에는 이미 경찰 조직이 너무 많이 커졌고 또 여러가지 복잡한 의견들이 많이 나와있기 때문에 전에 하던 방법으로는 도저히 지속될 수가 없다.]

때문에 이번일을 계기로 경찰 시스템을 정비하고 조직의 윤리와 문화를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안팎에서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