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과연 '명품신도시' 건설할 수 있을까

"경기도가 과연 500만 평 이상 규모의 명품 신도시를 건설할 수 있을까?"

정부가 조만간 분당급 신도시 건설계획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경기도가 추진해 온 '명품신도시'는 어떻게 될 것인지, 과연 건설될 수 있을지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러나 이 물음에 대한 답은 "아니다"쪽이 될 것 같다.

명품신도시 건설을 선거공약으로 내세웠던 김문수 지사는 최근 출입기자들과 만나 "경기도는 대한민국 최고 수준의 신도시를 건설할 역량을 갖추고 있고 10여 개 이상 지을 땅도 있으나 신도시 건설과 관련한 모든 인허가 권한을 중앙정부가 쥐고 있어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고 말해 현실적 어려움을 토로했다.

김 지사는 "내가 신도시 건설계획을 발표하더라도 건설교통부가 인허가를 안 해주면 그만"이라며 "신도시를 건설할 곳이라곤 경기도밖에 없는데 중앙정부가 쥐락펴락 나팔불고 있다"며 중앙정부의 권한집중을 맹비난했다.

그의 이 같은 발언을 놓고볼 때 교육, 환경, 교통, 산업 등 자족기능을 갖춘 명품신도시를 건설하겠다는 도의 계획은 정부의 분당급 신도시 건설계획과 맞물리면서 빛을 보기 어렵게 됐다는 게 유력한 전망이다.

도는 그동안 김 지사의 선거공약에 따라 남부와 북부에 각각 2개씩 모두 4개의 명품신도시 건설하기로 하고 지난해 10월부터 10여 곳을 대상으로 후보지 선정작업을 벌여왔다.

또 건교부, 토지공사, 주택공사 등과 협조체제를 구축, 긴밀히 협의하며 우선 6월 중으로 남부와 북부 각 1개씩 2곳의 명품신도시 건설계획을 발표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최근 정부 고위 관계자의 분당급 신도시 건설계획 발언 이후 용인, 화성 등 남부지역의 부동산 시장이 요동을 치면서 혼란을 겪게되자 명품신도시 계획은 '오리무중'이 되고 있다.

이와 관련, 도 고위 관계자는 28일 "신도시건설과 관련한 개발계획승인, 지구지정 등의 권한을 모두 건교부장관이 갖고 있기 때문에 경기도가 추진하는 명품신도시 역시 건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가능하다"면서 "경기도는 그동안 건교부와 긴밀히 협의하며 신도시의 규모와 위치, 발표시기 등을 협의해왔으나 자체적인 권한이 없기 때문에 무엇이라고 딱 잘라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도가 검토해온 명품신도시 유력 후보지로는 광주 오포, 용인 모현, 용인 남사, 화성 동탄신도시 동편, 하남, 과천 등지가 거론되고 있으나 이들 지역은 모두 정부의 분당급 신도시 후보지로 거론되는 지역이다.

김 지사는 지난해 10월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도 "수도권의 주택부족 현상은 건설 물량이 부족해서 일어난 것이며, 앞으로 몇 년 뒤에는 더 심각한 부동산 가격 폭등이 생길 것"이라며 "이에 따라 단순한 베드타운에 머물지 않는 500만 평 이상의 대규모 '계획 신도시'를 만들겠다"고 발표했었다.

(수원=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