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출범 이후 감액예산 4조원 육박"

참여정부 출범 뒤 정부 부처들이 공공투자사업을 진행하면서 과다하게 증액을 요구하다 감액된 예산이 4조 원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나라당 김희정 의원이 공개한 국회 예산처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3년 이후 500억 원 이상 공공투자사업 가운데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치지 않았거나, 사업비가 당초보다 20% 이상 늘어난 사업을 대상으로 기획예산처가 타당성을 재검증한 결과 감액된 예산이 모두 4조 2천5백여억 원에 이른 것으로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정부부처의 방만한 예산책정이 심각한 수준"이라며 "방만한 예산요구를 제대로 감시하려면 현재 총사업비가 20% 이상 증가한 사업에 대해서만 실시하는 타당성 재검증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