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보복 폭행 사건의 외압 및 로비 의혹을 감찰한 경찰청은 사건 수사 과정에 전 경찰총수의 청탁이 있었으며 수사 주체를 바꾼 것은 부적절했다고 밝혔지만 구체적 청탁 내용이나 외압의 실체는 규명하지 못했다.
이 때문에 앞으로 검찰 수사를 통해 이 사건의 파장이 경찰 최고 수뇌부까지 확산되는 것이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당초 다음 주 초로 예정돼 있었던 감찰결과 발표가 홍영기 서울지방경찰청장의 돌연한 사의 표명 직후인 25일 서둘러 진행된 것도 이런 전망에 힘을 더 싣는다.
경찰 수뇌부 수사의 출발점이 되는 것은 한화그룹 고문으로 있는 최기문 전 경찰청장의 청탁성 전화를 받은 인물들이다.
최 전 청장은 사건 발생 나흘 뒤인 3월 12일부터 이 사건이 언론에 보도된 지난달 24일까지 홍 서울청장과 김학배 서울청 수사부장, 한기민 서울청 형사과장, 장희곤 남대문경찰서장 등 수사라인의 고위급 인사들과 잇따라 통화했다.
경찰청의 한 관계자는 "홍 청장이 3월 중순경 이미 한화 사건을 알고 있었으며 남대문서로 사건을 이첩하는 과정에도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北 미사일 발사, 통상훈련이냐 무력시위냐
북한이 25일 미사일을 동·서해상으로 쏘아 올린 배경이 심상찮다.
정부는 통상적인 훈련의 일환으로 평가절하를 하는 분위기지만 지난해 7월 이후 처음으로 발사된 이번 미사일에 담긴 의미가 적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공교롭게도 이날 우리 군은 세계 최고 수준의 대함·대공·대잠 능력을 갖춰 '꿈의 구축함'으로 불리는 이지스 '세종대왕함'을 진수했다.
노무현 대통령과 김장수 국방장관이 참석한 행사였다.
북한군이 이날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이지스 구축함 진수와 무관하다고 보기 힘들다는 게 군 관계자들의 분석이다.
최종 확인작업이 진행 중이지만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이 지대함 미사일로 추정되는 것도 이지스 구축함이 '가상 타깃'이었을 가능성을 높여 준다.
남북관계를 바라보는 북한 군부의 정세 인식이 밖으로 드러난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오는 29일부터 서울에서 열리는 제21차 남북장관급회담에 임박해 남한 당국이 쌀 차관 40만t 제공 문제를 북한의 2·13 합의 이행과 연계하는 것에 대한 반발로 보는 시각이다.
북한 군부는 자신들이 '동의'해 지난 17일 경의·동해선 열차 시험운행이 실시됐음에도 남한이 쌀 차관 제공에 유보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이 못마땅하다는 것이다.
독소조항 꼽히는 비위반 제소 전분야 포함
한국과 미국이 자유무역협정(FTA)에서 비위반제소 대상에 상품, 농업, 섬유, 원산지, 서비스, 정부조달, 지적재산권 등 거의 모든 분야를 포함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의 각종 정책이 한미 FTA 협정에 위반되지 않아도 미국 기업 등이 예상했던 수익을 거둘 수 없다고 판단하면 제소를 통해 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는 25일 한미 FTA 협정문 전문과 본문, 부속서 부록 등 2700여 쪽을 외교부, 재정경제부 홈페이지 등에 공개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도 같은 시간 협정문을 공개했다.
한미 양국은 29일부터 미국 워싱턴에서 기술적 협의를 거친 뒤 6월 30일 협정문에 최종 서명한다.
김종훈 한미 FTA 한국 수석대표는 협정문 공개 직후 브리핑에서 "한미 양국이 지난달 2일 협상 타결 직후 50여일 동안 벌인 조정 작업이 끝나 협정문을 공개했다"고 밝혔다.
협정문에 따르면 양국은 투자자-국가간 소송제(ISD)와는 별도로 국가 대 국가간 분쟁 해결을 위한 패널(배심원) 구성에 합의했다.
적용 대상은 세계무역기구(WTO) 협정과 동일한 수준의 위반 및 비위반 행위로 자동차를 비롯해 상품 서비스 등 거의 모든 항목이 포함됐다.
단 지재권 분야는 WTO 결정이 있을 때까지 유예키로 했다.
특히 자동차의 경우 패널이 협정 위반 등을 결정할 경우 관세를 FTA 이전으로 환원하는 스냅백(snap-back)을 적용키로 했다.
수전 슈워브 USTR 대표는 성명에서 "한미 FTA 자동차 조항에 전례 없는 강력한 패키지 조항이 들어 있다"며 "무역장벽, 분쟁해결 등의 문제가 협정문 모든 부분에서 다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한미 FTA에 포함된 비위반제소 및 스냅백 제도는 미국이 지금까지 다른 국가들과 맺은 FTA 중 가장 구속력이 강한 것으로 평가된다.
체험학습 버스추락 중학생 등 5명 참변
중학생들을 태우고 등반 체험학습을 다녀오던 관광버스가 계곡으로 추락, 5명이 숨지고 26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25일 오후 2시13분께 전남 구례군 광의면 방광리 수도암 입구 편도 1차선 도로 내리막길에서 S여행사 소속 전남 70자 3702호 관광버스(운전사 김종선· 42)가 25m 아래 낭떠러지로 추락했다.
이 사고로 순천 M중 1학년 김모(13)군 등 5명이 숨지고 26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사고 버스에는 인솔 교사 1명과 학생 등 35명이 타고 있었다.
이날 사고는 지리산 노고단 등반 체험학습을 마치고 수도암 입구 S자 코스로 내려오던 버스가 앞서가던 버스를 추월하려다 오른쪽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계곡으로 추락해 일어났다.
소방당국과 경찰은 구급차, 중형덤프차 등 장비 19대와 50여명을 동원해 구조작업을 벌였다.
수필 같은 생애 - 세상 '인연'을 접다
금아(琴兒) 피천득.
금아는 96번째 생일이었던 지난해, 예년과 달리 지인들을 초대하지 않았다. 외부와 연락도 끊었다.
금아는 변변한 세간도 없는 서울 반포동 32평 아파트에서 25년을 살았다.
금아는 치매에 걸린 아흔 살 아내와 막내딸 서영 (61)씨가 어릴 적 갖고 놀던 인형과 함께 살았다.
아흔 여섯 평생을 자신의 수필처럼 소박하고 단아하게 살다 간 금아였다.
금아는 채소 위주로 소식했다. 술.담배도 하지 않았다. 잘 알려진 금아의 장수비결이다.
빈소는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발인은 29일 오전 7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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