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협정문 전문 공개…독소조항 논란

<앵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미 FTA 협상 결과가 상세히 담겨있는 협정문 전문이 한국과 미국에서 동시에 공개됐습니다. 그런데 어제(24일) 이미 저희가 단독 보도해 드린대로 그동안 공개되지 않았던 일부 조항들이, 협정문에 들어있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박진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오늘 공개된 자료는 한글본과 영문본을 포함해 모두 2천7백쪽 분량입니다.

외교통상부와 재경부 등 모두 7개 정부 부처 홈페이지에서 설명자료와 함께 공개됐습니다.

어제 SBS가 보도한대로 상대국 제품의 수입이 급증할 경우 발동하는, 양자 세이프 가드를 동일 상품에 대해 1회 이상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김종훈/한국 협상단 수석대표 : 미국의 세이프가드  발동 횟수가 우리보다 훨씬 많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횟수를  제한적으로 하는 것이 결코 우리에게 불리하지 않다, 유익하다.]

역외 가공지역 조항에도 국제 규범이란 문구가 들어가 개성공단 제품의 한국산 인정에 난항을 예고했습니다.

특히, 한국 수출 기업들의 대표적 애로사항인 미국의 반덤핑 조항이 양국 분쟁절차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최대 쟁점인 무역구제 분과에서 실익을 챙기지 못했다는 지적입니다.

영화관에서 화면을 촬영하는 시도만 해도 미수범으로 처벌하고, 대학가의 서적 복사를 단속하는 등 지적재산권 보호에 대한 미국의 요구가 관철됐습니다.

또 특허약품의 가치를 인정해야 한다는 규정이 명시됨으로써 앞으로 신약 가격이 인상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한미 양측은 일부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 추가로 법률 검토 등을 거쳐 최종 협정문을 만든 뒤 6월 30일쯤 서명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