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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협정문 공개…세이프가드 1회 제한

외교통상부·재경부·한미FTA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

<앵커>

지난달 2일 타결됐던 한미 협정문과 부속서류가 조금 전 10시 공개됐습니다. 세이프가드를 단 1번만 발동한다는 SBS의 단독보도 내용도 협정문에 그대로 포함돼 있습니다.

보도에 김용철 기자입니다.

<기자>

통상교섭본부는 오늘(25일) 오전 10시 외교통상부와 재정경제부, 한미FTA 공식홈페이지 등을 통해 한미FTA 협정문과 부속 서류를 공개했습니다.

공개된 문서는 국문과 영문으로 된 협정문과 부속서류로 국문은 1천3백 쪽, 영문은 1천4백 쪽 분량입니다.

SBS가 단독보도한 세이프가드 문제도 협정문 공개 결과 확인됐습니다.

이와 관련, 외교통상부는 쇠고기와 돼지고기 등 77개 품목을 제외한 모든 농산물과 공산품에 대해 세이프가드의 도입이 한 번으로 제한됐다고 밝혔습니다.

계절 관세가 적용되는 오렌지도 세이프가드를 한 번만 발동할 수 있습니다.

개성공단의 역외 가공지역 지정을 위해서 국제적인 노동·환경 기준을 적용하도록 한 점도 확인됐습니다.

정부가 중요 사안인 세이프 가드와 개성공단 문제를 사실대로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상당한 논란이 예상됩니다.

한미 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는 앞으로 24시간 이내에 분석 작업을 끝내고 기자회견을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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