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협정문 독소조항 더 있었다.

1. 세이프 가드 10년 동안 한 차례만 발동 가능

지난달 초 타결된 한미 FTA 협정문이오늘 오전 10시, 외교 통상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됩니다.

하지만 SBS가 미리 단독 입수한 이 한미 FTA 협정문에는 정부가 당초 공개하지 않은 독소 조항들이 추가로 담겨있었는데요.

SBS가 전문가들과 공동으로 협정문을 분석해 보니까 세이프 가드와 개성공단 관련 내용에서 독소 조항이 추가로 발견됐습니다.

세이프 가드는 급격한 수입증가로 국내 산업이 피해를 보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인데요.

타결된 내용을 보면 앞으로 10년 동안 같은 상품에 대해선 한 번 밖에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올해 미국산 수입오렌지로제주 감귤 농장에 피해가 커져서 세이프 가드를 한 번 발동했다면 10년 동안은 피해를 아무리 봐도 발동을 못하는 거죠.

국내 농산물 94%와 모든 공산품이 이 세이프가드 1회 제한 조건에 해당됩니다.

쇠고기 등 몇가지 민감 농산물만 횟수 제한에서 제외됐는데 전문가들은 이런 조건은 세계무역기구(WTO)나 다른 FTA 등 국제기준으로도 찾아보기 힘든 일이며 사실상 세이프 가드에 대한 의미를 상실한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개성 공단 제품의 한국산 인정 문제도 정부 발표와는 달리 사실상 불가능한 수준으로 합의됐는데요.

양측이 합의한 기준은 국제규범에 따라 환경·노동 조항을 적용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국제규범이라면 국제노동기구 즉 ILO 기준으로 해석되는데 우리나 미국도 일부 밖에 못 지키는 이 기준을 북한이 충족하기는 불가능하다는 거죠.

결국 정부는 협상 결과에 대해 긍정적인 내용 위주로 발표한 셈이어서 오늘 최종 협정문이 공개되면 찬반논쟁이 다시 뜨거워질 전망입니다.

2. 정부, 국회의 한미 FTA 검증작업 지연 의혹

문제는 또 있습니다.

정부가 지난달 국회에 FTA 협정문 영문본을 공개하면서 한글본은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SBS가 입수한 협정문에 따르면 당시에 이미 조문화 작업을 거친 한글본 협정문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결국 정부가 국회에 한글본을 제공하지 않아 제대로 된 검토작업을 하지 못하게 방해한 셈이 된 거죠.

국회의원들은 지난달은 물론 이달 들어서도 한미 FTA 청문회에서 한 달이 넘도록 왜 한글본이 없냐며 한글본을 달라고 요구했지만 정부는 번역이 덜 끝났다고 버텼는데요.

취재를 해 보니까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한글본 초안이 영문본과 동시에 만들어졌고 국회 공개 당시에도 이미 한글본 협정문이 있었던 거죠.

특히 SBS가 입수한 협정문 초안과 정리된 협정문을 보면 초안에는 한국과 미국의 입장이 동시에 적혀 있지만 협정문에는 양측의 입장이 조율된 한 가지로 조문화된 채 정리돼 있습니다.

통상교섭본부측은 당시 작업중이었고 한글본의 열람을 허용할만큼 완벽한 수준의 준비가 안됐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협상팀의 다른 관계자는 조문 정리 과정에서 영문본과 한글본 모두 내용 자체에 큰 틀의 변화는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정부가 국회에 한글본을 최소한 참고용으로라도 함께 제공할 수 있었는데도 영문본만 제공함으로써 검토 작업을 방해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돼 상당한 파장이 예상됩니다.

3. 그린스펀 發 아시아 증시 하락

어제 우리 증시와 홍콩 증시는 휴장이었지만 그린스펀 전 의장이 폭락 가능성을 지목한 중국 증시가어떻게 될 지가 관심이었는데요.

일단 중국 증시가 하락하면서 일본과 싱가포르 등 아시아 증시가 같이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하락 폭은 크지 않았는데요.

중국 상해 종합지수는 0.54% 떨어진 4151.13으로 마감돼 4100선을 유지했고, 일본 닛케이 지수도 0.05% 하락한17696.97을 기록했습니다.

중국 증시의 경우 상하이 자동차나 다친철도 같은 대기업들이 지수 하락을 이끌었는데요.

이 정도 하락을 놓고 조정이라고 부르기에는 좀 어렵지 않냐는 해석이 많습니다.

여러번 말씀드렸지만 지금 중국 증시에는 개인은 물론 공공기관 돈까지 몰리고 있는데요.

오죽했으면 최근 집을 담보로 돈을 빌려서 뛰어들기까지 하는 개인 투자자들을 가르키는 '신구민'이라는 말까지 등장할 정도죠.

이 돈들이 어제도 그랬지만 조금만 주가가 떨어지면 주식을 사려고 들어오고 있는데요.

오늘 새벽 미국 증시가 그린스펀 발언 영향과 내구재와 주택판매 증가로 하락했는데요.

사실 내구재와 주택판매 증가는 경기 회복조짐이어서 경제에는 좋지만 이렇게 되면 월가가 기대리는데로 미국이 금리를 내리지 않을 가능성때문에 하락한 겁니다.

역시 오늘의 관전포인트는 이틀째 하락한 미국 증시가 우리와 중국 증시에 어떤 영향을 주는 지가 될 것 같군요.

  [경제지표]

  <미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