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한글 협정문 있었다" 검증회피 의혹

<앵커>

정부가 지난달 한·미 FTA 협정문을 국회에 제출할 때 한글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영문본 협정문만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회의 검증과정을 피하려고 한게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먼저 박정무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정부가 오늘(25일) 공개하는 한·미 FTA 협정문은 한글본과 영문본이 모두 포함돼 있습니다.

협정문 본문과 부속서, 부속서한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한글본, 영문본 각각 1300여 페이지 분량입니다.

정부는 여기에 별도로 280여 쪽 짜리 해설서와 30쪽짜리 용어 설명자료도 같이 내놓을 계획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지난달 국회 FTA 특위에 협정문 영문본을 공개하면서 한글본은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최규성/열린우리당 농해수위 의원 : 한 달이 지났는데 지금까지 그걸 국문화 하지 않았다는 게 대한민국 국민이 이해를 하냐구요?]

[김현종/통상교섭본부장 : 한미 FTA가 최종적으로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아직 조문작업이 남아있습니다.조문작업이 남아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번역을 한다는 것은 이 시점에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이런 설명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SBS가 입수한 협정문을 보면 당시에 이미 조문화 작업을 거친 한글본 협정문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부가 국회에 한글본을 최소한 참고용으로 제공할 수 있었는데도 영문본만 제출함으로써 국회의 정상적인 협정문 검토를 방해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