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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한글 협정문' 있었는데 공개 안했다

열람 공개 당시 이미 한글본 존재…국회 검토 작업 방해 논란

<8뉴스>

<앵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부가 한·미 FTA 한글 협정문을 만들어놓고도 영문 협정문만 공개해 '결과적으로 국회의 검토작업을 방해하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SBS가 입수한 협정문에 따르면 지난달 영문본 공개 당시 이미 조문화 작업을 거친 한글본 협정문도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명원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지난달 20일 국회에 제공한 한미 FTA 협정문은 컴퓨터 모니터를 통해 볼 수 있는 영문본 뿐이었습니다.

전문 용어로 가득한 협정문을 영문본으로 봐서는 내용 파악이 어렵다며 의원들이 한글본을 요구했지만 정부는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달 들어서도 한글본을 달라는 의원들의 요구에 정부는 번역이 덜 끝났다고 버텼습니다.

[최규성/열린우리당 농해수위 의원 : 한 달이 지났는데 국문화가 안 됐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김현종/통상교섭본부장 : 한미 FTA가 최종적으로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아직 조문작업이 남아 있습니다. 조문작업이 남아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번역을 한다는 것은 이 시점에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이런 설명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한글본 초안이 영문본과 동시에 만들어졌고 국회 공개 당시에도 이미 한글본 협정문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SBS가 입수한 협정문 초안과 정리된 협정문입니다.

협상 진행중에 만든 초안에는 한국과 미국의 입장이 동시에 적혀 있지만, 협정문에는 양측의 입장이 조문화된 형태로 정리돼 있습니다.

SBS의 확인 요청에 협상팀 고위 관계자는 당시 작업중이었고, 한글본의 열람을 허용할 수준의 준비가 안됐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협상팀의 다른 관계자는 조문 정리 과정에서 영문본과 한글본 모두 내용 자체에 큰 틀의 변화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정부가 국회에 한글본을 최소한 참고용으로라도 함께 제공할 수 있었는 데도 영문본만 제공함으로써 검토 작업을 방해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정부는 내일 미국과의 추가 협의결과 등을 반영한 최종 협정문을 영문본과 한글본 형태로 인터넷을 통해 일반에게 공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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