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제품 '한국산 인정' 사실상 힘들 듯

<8뉴스>

<앵커>

문제는 세이프가드만이 아닙니다. 정부는 협상 결과 발표에서 '개성공단 제품이 한국산으로 인정되는 길을 열었다'고 했지만 협정문 내용을 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송 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김현종/통상교섭본부장 : 위원회가 지정하면 개성공단 외에 북한 어디서든지 남북 경협 지역이 한미 FTA 효과를 볼 수 있게 됩니다.]

한·미 FTA 협상 타결 직후 정부가 발표한 내용입니다.

개성공단 제품이 한국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틀을 마련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협정문을 보면 상황은 크게 달라집니다.

부속서에는 "한반도 역외가공지역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국제 규범을 참조한 환경, 노동 기준을 따라야 한다"고 표시돼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 발표문에는 국제 규범이라는 문구가 빠져있습니다.

국제 규범이라는 문구 때문에 국제노동기구, 즉 ILO 기준이 적용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은 겁니다.

국제노동기구, ILO 기준은 우리도 일부만 비준이 돼 있을 정도로 매우 까다롭습니다.

사실상 북한이 이 국제 규범을 충족시키기란 힘든 상황입니다.

협정문에 있는 국제 규범을 참조한 임금 관행과 경영 관행이라는 단서도 정부 발표문에서는 찾아 볼 수 없습니다.

현재 개성공단은 북한 근로자들에 지급되는 임금과 근로조건 등을 놓고 계속해서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해영/한신대 국제관계학부 교수 : 개성공단 노동자들에게 이 기준을 적용한다는 것은, 북한 체제를 바꾸지 않는다면 가능하지 않은 조건이죠.]

또 한반도 역외가공지역위원회에서 비핵화 진전 등을 심사해 개성공단을 역외가공지역으로 선정해도 다시 양국 의회의 승인을 거치도록 돼 있는 사실도 새로 확인됐습니다.

결국 정부는 협상 결과에 대한 긍정적인 내용만 발표한 셈이어서 최종 협정문이 공개되면 찬반논쟁이 다시 뜨거워질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