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전문가가 공공요금 인상 타당성 따진다

빠르면 7월부터 민간 전문가들이 전기와 철도, 버스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합니다.

재정경제부는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공공요금자문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의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7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최대 15명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공공요금자문위가 공공요금 인상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 부총리에게 조언하게 됩니다.

최고가격제를 위반한 경우 부과하던 부당이득세도 과징금으로 대체됩니다.

최고가격제는 서민 생활의 안정을 위해 정부가 물건이나 서비스 가격의 상한선을 정해 그 이상으로 가격을 올리지 못하게 하는 제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