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경기도에도 고등법원 설치해야"

<앵커> 

경기지역에 인구가 늘다보니까 법률 서비스에 대한 수요도 늘어나고 있는데요. 고등법원을 이용하려면 꼭 서울로 가야하니까 경제적, 사회적 비용이 너무 크기 때문에 경기도 지역에도 고등법원이 하나 있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기자>

지난 2005년 수원지방법원에서 서울고등법원에 제기된 항소사건은 2천 4백 건이 넘습니다.

이는 대전과 대구에 설치된 고등법원이 다루는 항소사건보다 더 많습니다.

또, 수원지방법원이 다루는 관할 인구도 7백만 명에 달해 부산고등법원과 비슷한 수준으로 관할 인구수가 전국 18개 지방법원 가운데 가장 많습니다.

경기도 지역은 IT 기업과 BT 기업이 밀집해 법률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계속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이에 열린우리당 이기우 의원은 원활한 법률 서비스 지원을 위해 수원에 고등법원을 신설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기우/열린우리당 의원 : 별도의 고등법원으로 독립을 해도 이상이 없다는 게 관계자들의 설명입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법안 통과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광교신도시로 지방법원이 이전하는 때 고등법원이 함께 들어서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경기도 지역을 관할하는 고등법원이 신설될 경우 서울고등법원에 집중돼 처리가 지연되던 사건들의 처리 속도가 12% 정도 빨라질 것이라고 수원지방변호사회는 전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