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사업 44%, 타당성 낮아 보류돼"

대형 공공사업 10건 가운데 4건 이상이 타당성이 낮아 보류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현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은 22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예비타당성 조사가 시작된 1999년부터 지난해까지 총사업비가 144조 9천억 원으로 추정되는 290건의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가 이뤄졌고,이 가운데 44.5%에 해당하는 129건의 사업은 타당성이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

박 연구위원은 예비타당성조사가 예산편성에 대한 의사결정을 합리화하고 지방자치단체와 다른 분야의 사업평가로 파급되는 등 예산편성의 한 과정으로 확고하게 자리잡았다고 평가했습니다.

박 연구위원은 예비타당성조사는 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판단 뿐 아니라 사업추진 중간단계와 사후평가와의 연계시켜 통합적 공공투자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기반으로 활용하는 등 제도운용방 향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예비타당성조사는 사업규모 500억 원 이상의 대형 공공투자 사업을 하기 전에 경제성과 정책성 등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해 시행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로 사업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막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