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열차가 17일 반세기여 만에 군사분계선(MDL)을 가로질러 갈라진 한반도를 하나로 이었다.
경의선 열차는 오전 11시 29분 경기 파주시 문산역을 출발해 낮 12시 18분 MDL을 통과했다.
동해선 열차는 오전 11시 27분 북측 금강산역을 떠나 낮 12시 21분 MDL을 지났다.
열차가 MDL을 통과한 것은 경의선이 1951년 6월 12일 중단된 이후 56년 만이며, 동해선은 1950년 끊어진 지 57년 만이다.
남북은 열차 출발 전 경의선 문산역과 동해선 금강산역에서 각각 '남북철도 연결구간 열차 시험운행' 공식 기념행사를 열었다.
경의선 기념행사에서 이재정 통일부 장관은 "한반도를 하나로 연결하는 종합적 물류망을 형성해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에 기여하고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측 권호웅 내각 책임참사도 "북과 남이 몰고 가는 통일의 기관차가 민족중시, 평화수호, 단합실현의 궤도를 따라 달릴 수 있도록 모든 노력과 성의를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의선 열차는 도라산역에서 세관·통행검사를 거쳐 MDL을 통과, 판문역을 경유해 개성역에 도착했다.
동해선 열차는 삼일포역을 지나 감호역에서 세관·통행검사를 받고 제진역에 들어왔다.
운행구간(편도)은 경의선 27.3㎞, 동해선 25.5㎞이다.
사다리차 와이어 '툭'…소방교육 학부모 2명 사망
학내에서 열린 소방서 안전교육 도중 학부모들이 자녀가 지켜보는 가운데 24ｍ 높이에서 떨어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교육에 사용된 굴절형 사다리차를 면밀히 점검하지 않은 소방서의 '안전 불감증'이 사고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17일 오전 11시33분쯤 서울 중랑구 묵동 원묵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소방굴절차에 올라타 안전교육을 받던 정 모 씨(40·여) 등 학부모 3명이 추락해 운동장에 떨어졌다.
바스켓(사람이 탑승하는 바구니)과 소방차를 연결하는 와이어(철선)가 끊어지면서 바스켓이 뒤집혔기 때문이다.
정씨와 황 모 씨(34·여)는 운동장 바닥에 바로 떨어져 숨졌고, 오 모 씨(35·여)는 바스켓 난간을 붙잡고 있다가 떨어져 다행히 목숨은 건졌다.
오씨는 골반뼈와 대퇴부, 오른팔이 골절돼 병원으로 이송됐다.
이들이 떨어지는 과정을 원묵초 학생과 교사, 학부모들이 직접 목격했다.
특히 정 씨의 딸과 황 씨의 아들은 현장에서 어머니가 떨어지는 장면을 직접 보고 큰 충격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현장을 목격한 4학년 박 모 양은 "타고 있던 바구니가 뒤집어지면서 엄마들이 소방차 옆과 정글짐 옆에 차례로 떨어졌다"며 "친구들이 모두 울면서 교실로 들어갔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이날 행사는 중랑소방서가 5월 가정의달을 맞아 온 가족이 함께 하는 안전 체험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어린이들 탑승 때와는 달리 학부모들이 탑승할 때는 안전요원이 동승하지 않았다.
서울시는 이번 사고의 책임을 물어 중랑소방서장을 직위해제하고 5월 소방안전교육 체험행사를 전면 중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국과수 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업무상 과실치사나 직무유기 혐의가 있는지 집중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감사 외유 엄정 조사"
청와대는 17일 공기업·공공기관 감사들의 외유성 남미 출장 파문과 관련, 민정수석실 차원의 조사에 착수키로 했다.
공무원이나 공기업 임원 등의 해외시찰, 연수 등 복무관련 제도적 문제점도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이번 시찰과 관련해 기획예산처에서 조사 중이지만, 청와대 민정수석실 차원에서 엄정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감사원법에는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 및 정부투자기관의 감사 책임자가 업무에 현저하게 태만하다고 인정될 때 교체를 권고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면서 "매년 자체 감사기관 평가에서 성적이 저조한 기관의 감사에 대해 교체권고권을 적극 행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종부세 배분 변경' 강행
정부가 논란이 되고 있는 '종합부동산세'의 배분 방식과 관련해 지방세수 감소분을 제외한 나머지 재원 중 45%를 '사회복지와 교육' 부문에 배분하기로 수정방침을 정하고 관련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균형발전을 위해 거둬들인 종부세의 상당 부분을 중앙정부가 주도해 특정 배분하는 것은 애초 법 취지에 어긋난다는 주장과 논란이 가속화 될 전망이다.
박명재 행정자치부 장관은 이날 오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종합부동산세 배분 기준을 현재의 재정여건 50%· 지방세 운영상황 15%· 보유세 규모 5%에서 재정여건 80%· 사회복지 25%· 교육 20%· 보유세 규모 5%로 개선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장관은 또 종부세 배분 방식 변경 등에 따른 지자체간 재정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해 "지방비 부담이 많은 영유아 보육·기초생활보장 등 2개 사업에 대해 국비 50%·지방비 50% 배분 방식을 국비 40∼60%, 지방비 60∼40%로 차등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장관은 그러나 "종부세 배분 방식은 시행령 개정사항인 만큼 차기 정부의 정책방향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면서 "구체적인 배분 기준은 관련부처의 의견을 좀 더 수렴하겠다"고 덧붙였다.
外高 입시 내신 30％로 확대
2008학년도 서울 지역 외국어고등학교 입시에서 내신 실질반영률이 지난해 7% 선에서 30% 수준으로 확대된다.
또 중학교 내신성적만으로 선발하는 인원은 4개교 119명이다.
서울시 교육청이 17일 발표한 '2008학년도 외고 입시 전형 요강'에 따르면 우수학생 선점을 노려 과도하게 책정됐다는 지적을 받아 온 특별전형 선발비율이 40∼50%에서 25∼33%로 낮아지고 일반전형의 선발 비율이 높아진다.
구술·면접시험에서는 수학·과학 교사를 출제위원에서 배제해 해당 과목 문제가 출제되지 않도록 했다.
[경향신문] 강재섭 대표 당직개편…골프·술집 파문 의원들 재기용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가 17일 주요 당직 개편을 단행했으나"이게 무슨 당 쇄신이냐"는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
4·25 재보선 참패의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한 황우여 사무총장과 박재완 대표 비서실장 등 핵심 당직자들을 유임시키고 제1, 2 사무부총장과 홍보·전략기획 본부장만 교체했다.
또 홍보기획본부장에 재임명된 김학송 의원은 지난해 9월 홍보기획본부장 재임시 '군부대 평일 골프사건'에 연루돼 당 윤리위에서 경고 조치를 받고 물러났고, 전략기획본부장에 기용된 박계동 의원도 술집 동영상 파문으로 윤리위에 회부된 적이 있다.
대변인은 유기준, 나경원 복수 대변인에서 나 대변인만 유임됐다.
[국민일보] 유명 연예인 2명 주가조작 연루…다음주 소환
서업 P사의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 의혹이 있는 유명 중견 연기자 2명을 다음주 중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연기자 Y씨가 P사로부터 3억 5000만원과 주식 15만주를 받은 혐의를 잡고 수사 중"이라며 "P사의 유상증자 과정에 Y 씨가 명의를 빌려 주고 대가성 돈을 받았는지와 P사와 공모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이날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로 P사 대주주인 길 모(47)씨를 불러 조사했다.
P사의 허위 공시에 이름이 올라간 연기자들은 모두 36명으로 이들은 P사 계열사인 P엔터테인먼트 소속인 것으로 확인됐다.
[동아일보] 보리 수매가 59년 만에 첫 인하 방침
정부가 쌀과 보리 등 주곡 산업의 구조조정에 나서 올해 보리 수매 가격이 사상 처음으로 전년보다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17일 농림부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보리 수매가를 인하하기로 잠정 결정하고 농림부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등 관계 부처 간 협의도 마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가격 인하와 함께 보리 수매량도 연간 5∼10%씩 지속적으로 줄여 나가기로 했다.
정부가 수립된 1948년부터 보리 수매를 시작한 정부는 지금까지 한번도 가격을 내린 적이 없다.
그동안 수매가를 인하하려는 시도가 몇 차례 있었지만 번번이 농촌에 지역구를 둔 국회의원 등 정치권과 농민 단체들의 반대로 무산됐다.
하지만 추곡수매에 대한 국회 동의제가 2005년에 폐지됨에 따라 올해 수매가는 다음 주에 있을 국무회의만 거치면 최종 결정된다.
[조선일보] 부산지하철 노사협상 타결
부산지하철 노사협상이 파업돌입 이틀 만에 타결됐다.
부산교통공사 노사는 17일 오후 10시 파업돌입 이후 첫 본 교섭인 15차 협상을 벌인 끝에 18일 오전 2시 임금인상률과 양산선 관련 인력충원 규모 등 쟁점사안에 대해 합의하고 조합원들은 18일 낮 12시까지 정상근무에 복귀하기로 했다.
부산교통공사 노사는 올해 임금을 2% 인상하고 올 연말 개통예정인 양산선 인력충원 규모를 신규충원 57명, 전보 21명 등 총 78명으로 합의하고 당초 노조측에서 주장했던 해고자 복직 부분은 철회했다.
이에 따라 지난 16일 오전 4시부터 총파업에 들어갔던 부산지하철 사태는 파업 46시간 만에 극적으로 노사 자율교섭에 의해 해결됐다.
[중앙일보] '정부 선임 임시 이사는 위기 관리자일 뿐'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대법원장 이용훈, 주심 대법관 김황식)는 17일 "정부가 선임한 임시 이사들이 일방적으로 정식 이사를 선임한 것은 무효"라고 판결했다.
전 상지학원 이사장 김문기(74)씨 등 상지대 옛 이사들이 학교법인 상지학원을 상대로 낸 이사선임 무효확인소송 상고심에서다.
대법관 8명은 다수(원고 승소)의견을, 5명은 소수(반대)의견을 냈다.
상지학원의 현 이사진 9명(변형윤 서울대 명예교수, 김범일 가나안농군학교 교장, 이영수 경기대 교수, 하죽봉 변호사, 이필상 고려대 교수, 안병욱 가톨릭대 교수, 김승오 신부, 김윤자 한신대 교수, 장주영 변호사)은 이날짜로 자격을 잃게 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를 제대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학교법인 자체의 정체성과 자주성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선임한 임시 이사는 학교법인이 재단 비리 등으로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 임시로 운영을 맡는 위기 관리자일 뿐이며 정식 이사를 선임할 권한이 없다"고 강조했다.
또 "임시 이사회 결의에 의한 정식 이사 체제로의 전환은 사학 운영의 자유를 영구적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부당하다"고 덧붙였다.
소수의견을 낸 대법관들은 ▶법적 제한이 없는 한 임시 이사들은 정식 이사와 같은 권한을 가졌으며 ▶학교법인의 자주성에 지나치게 경도돼 임시이사 제도 등 학교법인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각종 제도 자체를 부인하는 것으로 귀착될 염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겨레] 물가 꿈틀, 경기 회복 발목 잡아?
경기가 조금씩 풀리고 있다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는 가운데, 이번엔 물가가 우리 경제의 또다른 복병이 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상승 폭이 지나치면, 오랜만에 찾아온 경기 회복이 의미를 잃을 수 있다.
지표가 올라가도 '체감 경기'는 나아지지 않기 때문이다.
4월 중 소비자물가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견줘 2.5%나 올랐다.
1월 1.7%, 2월 2.2%, 3월 2.2%로 상승 폭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특히 일상 생활과 밀접한 품목들만을 따로 추린 생활물가 상승률은 2.9%나 됐다.
휘발유 값이 지난달 전국 주유소 평균으로 ℓ당 1500선을 넘어 지난해 9월(1505.7원)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하철과 버스 요금(교통카드 기준)은 4월1일 800원에서 900원으로 오르는 등 공공요금 인상률이 평균 3.2%나 됐다.
또 올해 신학기 사립대 납입금 인상률은 7.1%로, 2003년 3월(7.2%) 이후 가장 많이 올랐다.
더 큰 문제는 앞으로 물가를 계속 끌어올릴 요인들이 줄줄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소비자물가에 앞서 움직이는 생산자물가 오름세가 빠르다는 게 걱정이다.
생산자물가 상승률은 1월 1.5%에서 4월엔 2.5%까지 뛰었다.
머지않아 소비자들이 구입하는 소비재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것임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한국일보] 공공기관 감사포럼 상임감사 70%가 정치권 인사
최근 외유성 해외 출장으로 문제가 됐던 공공기관 감사포럼 소속 상임감사 가운데 정치권 관련 인사가 7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기획예산처의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 시스템(알리오)에 따르면 감사포럼 소속 상임감사 61명 가운데 정치권과 관련된 인물은 43명으로 70.5%를 차지했다.
감사포럼 소속 감사는 모두 82명이며 이 중 비상임감사는 21명이다.
상대적으로 대우가 떨어지는 비상임감사의 경우 정치권 출신은 21명 중 1명에 불과했다.
덧말
한나라당 대선주자인 이명박 전 서울시장이 '여기자 성추행 사건'으로 탈당한 최연희 의원을 면담하고 당 대선후보 경선에서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져 적절치 못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네요.
이전시장은 지난 16일 저녁 강원 동해시 한 호텔에서 최의원과 만나 20여분간 이야기를 나눈 자리에서 위로의 뜻을 전한 뒤 경선에서 협조를 당부한 것으로 17일 확인됐으며 캠프 비서실장인 주호영 의원도 별도로 최의원을 만나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전시장은 17일 동해·삼척 당원협의회 당직자들과 조찬간담회에서 "최위원장이 뜻하지 않은 어려움을 당해 이 지역에서 한나라당이 주춤했지만 다시 한번 힘을 모아 정권을 바꾸도록 하자"고 밝혔는데 최의원은 면담에서 "(성추행 사건으로) 운신의 폭이 좁다. 되도록이면 정치 전면에 나서고 싶지 않다"며 즉답을 피했다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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