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늘리는 업체에 1인당 매달 30만원 보조

<8뉴스>

<앵커>

근로자의 정년을 연장해주는 사업주에게 정부가 장려금을 주기로 했습니다.

2년 빨리 시작해서 5년 더 일하게 하자는 '비전 2030'계획의 구체적인 내용을 김용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의 인적자원 활용대책은 고령화 시대에 맞게 정년을 연장하고 취업시기도 앞당기자는 데 맞춰졌습니다.

우선 오는 12월부터 근로자의 정년을 연장하는 사업주에게는 정년연장 기간의 절반기간 동안 1인당 매달 30만 원이 지원됩니다.

국민연금 급여체계도 조정됩니다.

현재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소득 기준이 156만 원인데, 이를 50%까지 올리는 방안입니다.

[조원동/재정경제부 차관보 : 연금법 개정안은 6월중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고령자의 퇴직을 늦추는 부분연금제도 추진됩니다.

근로시간 단축으로 소득이 줄어들 경우 이를 연금으로 보충해 주는 제도입니다.

청년 취업을 확대하기 위해 전문계고등학교의 장학금 수혜율을 내년까지 80%로 크게 높이고 산학협력 약정제도도 확대해나가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다음달 말쯤 이른바 비전 2030의 실현을 위한 학제개편과 군 복무제도 개선방안도 발표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2011년까지 1조 5천억 원의 예산을 추가 편성하기로 했지만 규제완화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김정태/경총 상무이사 : 장기고용을 유도하려면 임금피크제, 고령자 고용에 대한 각종 규제와 부담을 완화시켜야 합니다.]

재계는 특히 나이가 많을수록 임금을 많이 받는 호봉제를 개선하는 등 고령자 고용에 따른 임금부담을 줄여주는 조치가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