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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발유 왜 이렇게 비싸나했더니, '세금' 때문

휘발유값의 57%인 9백 원 정도는 정부가 매기는 세금

<앵커>

주유소에서 기름 넣을 때 너무 비싸다고 느끼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그럴만도 한게 '소득 대비 휘발유 세금의 비중'이 미국이 7배, 일본의 3배나 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남정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주 휘발유 1리터 값은 전국 평균 천5백32원 98전, 특히 서울은 평균 천6백2원 88전으로 사상 처음 천6백 원을 돌파했습니다.

이러다보니 주유소를 찾는 운전자들의 표정은 밝지 않습니다.

[박세용/서울 면목동 : 저 같은 경우는 AS를 다니는데 기름값이 거의 월급의 한 1/3 정도. 많이 부담됩니다.]

휘발유 값이 비싼 것은 국제유가 상승과 더불어 우리나라의 독특한 가격 구조에 그 원인이 있습니다.

휘발유 1리터 가격 가운데 국제유가에 연동되는 공장도가격은 39%인 6백 원에 불과합니다.

유통 마진을 빼고 나머지 57%인 9백 원 정도는 교통세, 교육세 등으로 정부가 매기는 세금입니다.

원가 6백 원짜리 기름을 9백 원의 세금을 내고 사서 쓰는 셈입니다.

[노승찬/경기도 수원 : 그 세금을 조금 줄여서 소비자들에게 좀 수월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실질 소득수준까지 감안하면 세금 비중은 더욱 높게 느껴집니다. 

국민총소득 대비 휘발유 세금 비중은 우리나라를 100으로 놓고 볼 때, 미국은 14, 일본은 33, 그리고 OECD 평균은 44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최근 2년 간 휘발유값 인상폭이 외국보다 작았다며, 현행 세금을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세금을 거둬서 국민이 골고루 나눠 쓸 것인지, 아니면 세금 인하로 기름값을 내려 개별 소비자에게 도움을 줄 것인지, 진지하게 검토해 볼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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