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전봇대 싸게 세우고 부당이득 '논란'

<8뉴스>

<앵커>

한국전력공사가 전봇대로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서울시에 전봇대 한 개당 7백 원이 안되는 점용료를 내는 대신 통신업체들에게는 스무배가 넘는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정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시내 곳곳에 설치된 전봇대.

전력을 공급할 뿐만 아니라, 통신 케이블도 설치돼 있습니다.

한국 전력 공사는 공유지 점용 대가로 서울시에 전봇대 한개 당 연간 675원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전은 전봇대를 사용하는 통신업체에 1만 7천520원의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전봇대에 케이블 tv망을 설치할 때에도 1만 8백 원의 임대료를 챙기고 있습니다.

서울시내의 전봇대는 모두 8만 9천여 개로 한전은 매년 수십억 원의 임대료를 챙기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심유종/한국전력공사 가공배전팀장 : 정통부의 대가 산정 기준에 의거, 전주의 감가상각비와 운영비, 그리고 기타 투자 보수율 등을 포함해서 산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는 한전이 막대한 이득을 챙기는 만큼, 전신주 뿐만 아니라 공중에 있는 전선도 점용료를 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준달/서울시 도로점용팀장 : 공유재산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따라서 도로에 지하나 공중까지도 산유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한전에 대해 부당 이득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