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지 한벌 6백50억원...황당한 소송

워싱턴 시내의 한 세탁소. 주인은 한국인 올해 60세 정진남씨 부부입니다.
지난 2년은 정씨 부부에게 악몽이었습니다.

사건은 2년 전으로 거슬러갑니다. 손님이 맡긴 바지 한 벌을 분실됐습니다.
주인은 워싱턴 연방행정법원 판사 피어슨씨.
피어슨씨는 바지값이 1천8백달러라고 주장했습니다.
자기 옷이라곤 4벌밖에 없는데, 모두 고급이라는 주장이었습니다.

정씨는 처음에 3천달러를 물어주겠다고 제시했습니다. 합의가 안되자 5천달러로 변상액을 올렸습니다.  피어슨씨는 10배인 5만달러를 요구했다고 정씨는 말했습니다. 정씨는 안되겠다싶어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피어슨 판사도 변호사를 통해 배상액을 전해왔습니다.  무려 6천5백여만 달러.  우리돈 6백50억원 정도입니다. 바지값에, 정신적 피해, 다른 세탁소를 가는데 드는 렌트카 비용, 변호사 선임료 등...갖다 붙일수 있는 항목은 다 붙였습니다.

정씨 부부는 그동안 변호사 비용만 수만달러가 들어갔다고 합니다.
지칠대로 지쳐 세탁소를 내놨습니다.  눈물과 한숨 속에 2년이 흘렀습니다.

워싱턴 지역 한인 신문에 보도가 나간 이후 미국의 주요 언론이 연일 판사를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워싱턴포스트 3일자 사설입니다. 제목은 '어이없는 소송에 미국의 정의가 실종되다'  피어슨 판사가 판사로서의 판단력과 성격을 갖고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습니다.

ABC 방송은 시사 프로그램 '나이트라인'을 통해 이 소식을 집중 보도했습니다. ABC 방송의 짐 아빌라 기자는 블로그에서 "시청자들은 이런 괴상한 소송을 보면서  웃을수 있겠지만, 이 사건은 미국의 법제도가 어디까지 갔는지 보여주는 실례"라고 말했습니다. 방송은 이런 소송 때문에 미국인들이 2천2년 한 해에만 2천3백30만 달러를 써야했다고 덧붙였습니다.

AP 통신은 미 불법행위 개혁협회 셔먼 조이스 회장을 인용해, 피어슨 판사를 재임명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보도했습니다. 행정법원 판사 출신의 멜빈 웰스씨는 워싱턴포스트 기고문에서 "내가 판사라면, 소송을 기각하겠다. 오히려 피어슨씨가 정씨에게 가한 정신적 고통을 배상하도록 판결하겠다"고 주장했습니다.

ABC 방송은 황당한 소송이 미국 사회를 이상한 방향으로 이끌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1992년 맥도날드 커피 사건이 실례로 등장했습니다. 한 할머니가 커피를 쏟아 약간의 화상을 입었는데,  무려 2백90만 달러를 보상받았습니다. 물론 대부분 변호사 주머니로 들어갔지만...미 언론은 아무리 미국이 소송의 천국이라지만, 법 보다 정의와 상식이 앞서는 사회가 돼야한다고 개탄하고있습니다.

눈물과 한숨으로 2년을 지낸 정씨 부부는 너무 힘들어 한국으로 돌아갈 생각까지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미 언론의 집중적인 보도와 여론에 약간의 용기를 얻고 마음을 다잡고 있습니다. "법이 정의롭다면, 잘 되겠죠, 뭐" 정말 미국의 상식과 정의가 황당한 법 논리를 이길수 있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