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대출 낀 부동산 편법증여 '철퇴'

높은 상속세를 피하기 위해 거액의 대출금을 낀 채 부동산을 물려주는 부담부 증여에 대해 철퇴를 내리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거액의 주택담보대출금을 대신 갚는 조건으로 아파트 한 채씩을 가족 2명에게 증여한 A씨가 낸 양도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피고가 부과한 양도소득세 7,900여 만원은 정당하다"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부담부 증여와 관련한 양도소득세 부과의 잣대를 마련한 대법원의 첫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