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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경제] 금감원, 해외펀드 판매실태 전면 조사

<앵커>

5분 경제, 경제부 정명원 기자 나와 있습니다.

금융당국이 해외 펀드 판매에 대해 대대적인 조사를 벌인다면서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 해외펀드 과열에 대해선 경고를 해 왔는데요.

해외펀드를 팔고 있는 실태가 경고로 그칠 수준이 아니라고 본 것 같습니다.

특히 어제(30일) 해외펀드 비과세 관련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해외 펀드로 돈이 더 몰릴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 당국이 문제가 있다고 보는 판매방식은 이른바 '꺽기'입니다.

펀드 판매 실적 때문에 고객에게 대출을 해 주면서 대출한 돈의 일부를 펀드로 가입하라고 권유하는 거죠.

또, 고객에게 정기 적금을 해약하고 해외 펀드로 갈아타라고 유도하는 사례도 늘고 있기때문입니다.

지금 해외펀드 규모가 지난달까지만 45조 7천억이 넘었고, 매달 평균 4조 원씩 돈이 몰리고 있는데요.

문제는 펀드 가입만 시키고 정작 원금손실 위험에 대해선 설명하지 않아서 피해를 봤다는 민원이 많다고 합니다.

특히 해외 펀드는 환율 변동으로도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점을 제대로 설명해 주지않고 있는 건데요.

금감원은 이르면 이번 주, 늦어도 이달 중순 안에는 전면적인 실태 조사를 해서 관련 규정을 위반한 금융 기관을 제재하고 투자자 보호 의무를 다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앵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등 11개 연구기관이 한미 FTA 효과를 한 달간 집중 분석한 결과를 내놓았는데 너무 낙관적이라면서요?

<기자>

네, 객관적으로 했다지만 아무래도 국책연구기관이라는 한계때문일텐데요.

통계를 내기위해 고용이나 환율 처럼 변동이 큰 부분을 제대 반영하지 못한 측면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숫자 자체보다는 10년 뒤에 나타날 영향에 초점을 둘 필요가 있는데요.

분석결과를 보면 10년 동안 경제규모 성장률은 6% 늘고, 고용은 34만명이 창출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당초 기대보다는 좀 낮은 수준입니다.

수출 증가로 무역수지는 좋아질 것으로 나타났지만, 농업 분야는 15년동안 10조 원 정도의 생산 감소가 예상됐습니다.

특히 한우와 돼지사육 농가는 10% 이상 구조 조정이 불가피 할 전망입니다.

실제 우리 국민들 주머니 사정에 미칠 영향도 분석했는데요.

품목 별로 보면 10년 동안 약 값으로만 1조 3천억 원을 더 부담하게 됐습니다.

특허권이 강화돼서 20%정도 비싼 오리지널 수입약을 오래 사먹어야 돼서 그렇습니다.

수입이 늘면서 쇠고기나 오렌지, 옷이나 귀금속 같은 제품들은 값이 떨어질텐데요.

이를 통해 소비자들이 연 평균 372억 원의 혜택을 볼 것으로 계산됐습니다.

제조업 분야에서 관세 철폐로 생긴 이익까지 포함하면 전체적으로 소비자 혜택 규모가 10년 동안 20조 원으로 추산됐는데요.

그만큼 국내 시장은 잠식되는 것이기때문에 우리가 좋은 제품을 못 만들면 결국 한미 FTA가 값싼 외국 제품에게 시장만 내주는 결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앵커>

설마했던 그룹 총수의 사법처리 가능성이 커지면서 한화 그룹이 경영 대책 마련에 고민이라면서요?

<기자>

네, 재계 서열 10위 그룹이 지금 총수 한 명의 어긋난 행동때문에 흔들리고 있는데요.

비상 경영 체제까지 거론되는 상황입니다.

직원들도 침통해 하면서 업무보다 보도 내용을 더 신경쓰는 분위긴데요.

한 직원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한화그룹 직원 : 걱정이야 당연히 되죠. 집에서도 걱정하지. 친구나 주변에서도 무슨 일 있나며 계속 연락이 옵니다.]

경찰 수사에서 김승연 회장의 혐의가 구체화되면서 한화는 변호사 10여 명이 포함된 법률단도 구성했습니다.

회장 구속이라는 최악의 사태를 막고 파장을 최소화하겠다는 의도입니다.

또 이번 사건이 그룹 전체가 아니라 총수 개인 문제라는 점을 강조하는 분위기입니다.

지금 그룹 경영은 계열사 사장들과 부회장단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대규모 프로젝트처럼 오너가 결정할 사안들은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합니다.

특히 한화는 업계에서 총수 의존도가 상당히 높은 그룹으로 알려져 있기때문에 김 회장이 사법처리 되면 경영 공백은 더 클 것으로 보입니다.

이 때문에 어제 증시에서도 한화 계열사 주가가 대부분 떨어졌고, 그 동안 많이 떨어졌던 한화 주가만 다소 반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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