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효과분석을 해 봤더니...

1. 국책연구기관 분석 보고서, 장미빛 전망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을 비롯한 11개 연구기관이 한 달동안 한미 FTA 효과를 집중 분석한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너무 낙관적이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객관적으로 했다지만 아무래도 국책연구기관이라는 한계때문일텐데요.

통계를 내기위해서 고용이나 환율 처럼 변동이 큰 부분을 고정된 것으로 계산해 현실경제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측면도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숫자 자체보다는 10년 뒤에 나타날 영향을 살펴보는 것에 의미가 있을텐데요.

분석결과를 보면 10년 동안 경제규모 성장률은 6% 늘고, 고용은 34만 명이 창출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당초 기대보다는 좀 낮은 수준입니다.

수출증가로 무역수지는  좋아질 것으로 나타났지만, 농업분야는 15년동안 10조원 정도의
생산감소가 예상됐습니다.

특히 한우와 돼지사육 농가는 10% 이상 구조조정이 불가피 할 전망입니다.

실제 우리 국민들 주머니 사정에 미칠 영향도 분석을 했는데요. 품목 별로 보면 10년 동안 약 값으로만 1조 3천억원을 더 부담하게 됐습니다.

특허권이 강화돼서 20%정도 비싼 오리지널 수입약을 오래 사먹어야 돼서 그렇습니다.

수입이 늘면서 쇠고기나 오렌지, 옷이나 귀금속 같은 제품들은 값이 떨어질텐데요.

이를통해 소비자들은 연평균 372억원의 혜택을 볼 것으로 계산됐습니다.

제조업 분야에서 관세 철폐로 생긴 이익까지 포함하면 10년동안 소비자들이 받는 혜택을 20조원으로 추산했습니다.

그런데 소비자가 혜택을 본다는 것은 달리말하면 그만큼 국내 시장은 잠식된다는 것이기때문에 우리가 좋은 제품을 못 만들면 결국 한미 FTA가 값싼 외국 제품에게  시장만 내주는 결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한미 FTA는 기회의 시작이지 결과는 아니라는 거죠.

2. 한화 경영공백 마련 비상

한화가 경영공백을 메우기 위해 비상이 걸렸습니다. 재계 서열 10위 그룹이 지금 총수 한 명의 어긋난 행동때문에 흔들리고 있는데요.

비상 경영 체제까지  거론되는 상황입니다.

직원들도 침통해 하면서 업무보다 보도내용을 더 신경쓰는 분위기입니다.

경찰 수사에서 김승연 회장의 혐의가 구체화되면서 한화는 변호사 10여명이 포함된 법률단도 구성했습니다.

회장 구속이라는 최악의 사태를 막고 파장을 최소화하겠다는 의돕니다.

또 이번 사건이 그룹 전체가 아니라 총수 개인 문제라는 점을 강조하는 분위기입니다. 지금 그룹 경영은 계열사 사장들과 부회장단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인수합병 같은 대규모 프로젝트처럼 오너가 결정할 사안들은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합니다.

특히 한화는 업계에서 총수 의존도가 상당히 높은 그룹으로 알려져 있기때문에 김 회장이 사법처리 되면 경영 공백은 더 클 것으로 보입니다.

이 때문에 어제 증시에서도 한화 계열사 주가가 대부분 떨어졌고, 그동안 많이 떨어졌던 한화 주가만 다소 반등했습니다.

올해 초 야심차게 글로벌 한화를 추진했던 한화그룹에게는 '잔인한 5월' 이 되고 있습니다.

3.금감원, 해외펀드 판매실태 전면조사

금융당국이 해외펀드 판매 실태에 대해 대대적인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권오규 경제부총리나 금감원에서 해외펀드 과열에 대해서는 경고를 해 왔는데요. 해외펀드를 팔고 있는 실태가 경고로 그칠 수준이 아니라고 본 것 같습니다.

특히 어제 해외펀드 비과세 관련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해외 펀드로 돈이 더 몰릴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금감원이 이미 일부 은행에 대해선 지난 주부터 조사를 시작했고 앞으로는 증권사와 자산운용사로 조사 대상을 확대하는데요.

금융 당국이  문제가 있다고 보는 판매방식은 이른바 '꺽기'입니다.

펀드 판매 실적때문에 고객에게 대출을 해 주면서 대출한 돈의 일부를 펀드로 가입하라고 권유하는 거죠.

또, 고객에게 정기 적금을 해약하고 해외 펀드로 갈아타라고 유도하는 사례도 늘고 있기때문입니다.

지금 해외펀드 규모가 지난달까지만 45조 7천억이 넘었고, 매달 평균 4조원씩 돈이 몰리고 있는데요.

문제는 펀드 가입만 시키고 정작 원금손실 위험에 대해선 설명하지 않아서 피해를 봤다는 민원이 많다고 합니다.

특히 해외 펀드는 환율 변동으로도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점을 제대로 설명해 주지않고 있는 건데요.

금감원은 이르면 이번 주 늦어도 이달 중순 안에는 전면적인 실태 조사를 해서 관련 규정을 위반한 금융 기관을 제재하고 투자자 보호 의무를 다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경제지표]

<국내>

코스피지수
1542.24     -0.28

코스닥지수
675.88      +0.36

환율
930.80      +1.60

<미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