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의 경제적 효과…낙관할 수 있을까?

<앵커>

한미 FTA 타결되면 10년 동안 국내총생산, GDP가 80조 원 늘어날 것이라는 국책연구소들의 전망이 나왔습니다. 너무 낙관적인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홍갑 기자입니다.

<기자>

한·미 FTA로 관세가 철폐되면 연평균 무역흑자가 20억 달러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이 가운데 대미 무역흑자만 4억 6천만 달러.

앞으로 10년 동안 국내총생산 증가 규모는 무려 80조 원에 달한다는 것이 국책연구소 11곳의 분석입니다. 

외국인 직접투자는 230억 달러에서 320억 달러 증가, 일자리도 34만 개 늘어납니다.

[이창재/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부원장 : 관세철폐에 따른 가격 하락과 수출증가 및 소비자 선택 폭 확대로 늘어나난 후생수준은 20조 원 수준으로 분석됐습니다.]

하지만 농업분야에서는 연간 6천7백억 원, 15년 동안 10조 원의 생산감소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축산농가는 10% 이상 구조조정이 불가피하고 수산업은 연평균 280억원, 제약산업에서는 복제의약품 생산이 연평균 천억원 이상 줄어들 전망입니다.

[이해영/한신대 국제경제학부 교수 : 예상되는 피해는 무엇무엇이고 상세한 내용은 추가할 예정임.]

한미 FTA의 경제적 효과를 놓고 각 분야별로 시각차가 존재하는 만큼 정책추진 단계에서부터 피해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