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로 GDP 6% 증가"…장밋빛 일색

<8뉴스>

<앵커>

10년 동안 일자리 34만개 창출에 6%의 추가 경제성장, 한-미FTA 이행으로 우리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에 대한 분석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렇게 넉관적이기만 한 걸까?

김용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국책연구소 11곳이 FTA타결 이후 처음으로 예상되는 경제효과를 상세하게 분석했습니다.

우선 한·미 FTA로 관세가 철폐되면 미국을 상대로 4억 6천만 달러, 전 세계를 상대로는 20억달러 규모로 연평균 무역흑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10년 동안 국내총생산의 증가 규모는 80조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한해 평균 0.6%씩 10년 동안 6%의 추가 경제성장과 230억 달러에서 320억 달러 정도의 외국인 직접투자 증가도 예상했습니다.

경제 규모가 확대되면서 취업자수도 34만 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이창재/KIEP 부원장 : 관세철폐에 따른 가격 하락과 수출증가 및 소비자 선택 폭 확대로 늘어나난 후생수준은 20조 원 수준으로 분석됐습니다.]

하지만 한·미 FTA가 이렇게 긍정적인 부분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가장 큰 피해가 예상되는 농업분야는 연간 6천7백억 원, 15년 동안 10조 원의 생산감소를 예상했습니다.

특히 한우 농가와 돼지사육 농가는 10% 이상 구조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값싼 민어와 명태 등이 수입되면서 수산업도 타격이 불가피하고, 복제약 생산이 어려워 지면서 국내 제약산업의 타격도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이해영/한신대 교수 :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생산성이 높아질 것이다 라고 보는 거죠. 매우 무책임한 주장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농민단체들도 이번 발표는 지나치게 낙관적이라며 반발했습니다.

[홍준근/전농 사무총장 : 지금까지 연구 보고서 중 가장 적은 피해규모로 추정하고 있는데 농경 불신을 다시 조장하는 보고라고 본다.]

한·미 FTA의 경제적 효과를 놓고 이처럼 각 분야별로 뚜렷한 시각차이를 보임에 따라 정책추진 단계에서부터 구체적인 대안마련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