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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안정됐지만..." 공시가>시세 '역전'

공시가격 이의신청 급증…조세저항 심화 우려

<8뉴스>

<앵커>

어제(29일) 개별 주택의 공시가격이 공개됐는데 후폭풍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올 들어 집값이 많이 떨어지는 바람에 세금 매기는 공시가격이 실거래가보다 오히려 높은 역전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서경채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대치동 은마아파트입니다.

34평형 공시가격은 10억 8백만 원, 하지만, 최근 신고된 실거래가는 10억원 입니다.

세금을 매기는 공시가격이 실거래가보다 높은 역전현상이 벌어진 겁니다.

[아파트 주민 : (공시가격이) 시세대로 올라가는 것은 어떡하겠어요. 그게 아니고 다른 원인에서 올라가는 것은 합당하지 않은 거죠.]

과천의 31평형 아파트도 공시가격과 최근 실거래가가 별 차이가 없습니다.

공시가격은 시세의 80% 선이라는 정부 발표와는 다릅니다.

공시가격은 1월 1일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조사기간을 감안하면 올해 공시가격은 사실상 집값이 가장 높았던 지난해 말 시세가 반영됐습니다.

하지만, 올들어 집값이 떨어지면서 공시가격과 차이가 좁혀진 것입니다.

[길진홍/부동산뱅크 팀장 : 시장 침체가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면서 대거 급매물이 쏟아지고 이 급매물들이 실제 거래로 이어질 경우 정부의 공시가격이 실거래가보다 높아지는 역전현상이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 방침은 단호합니다.

[박상우/건설교통부 토지기획관 : 아직 전반적으로 많은 거래가 이뤄지지 않고 있고 한 두채 급매물 위주로 거래가 되고 있으므로 다시 수시공시할 계획은 현재는 없습니다.]

지난달 접수된 공시가격 이의신청은 5만 6천건, 지난해보다 5배 가량 늘었습니다.

집값이 더 떨어질 경우 집주인들의 불만의 목소리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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