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법 등 3대 쟁점법안 4월 국회 처리 힘들 듯

3대 쟁점법안으로 불리는 사립학교법과 국민연금법, 로스쿨법의 4월 임시국회 처리가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장영달 열린우리당 원내대표는 29일 기자간담회를 자청해, "국민연금법은 법안 내용에, 로스쿨법은 의원들의 자유투표에 맡기자는 데 한나라당과 합의가 됐지만, 사학법과 함께 처리하겠다는 한나라당의 방침에 변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장 원내대표는 "30일로 끝나는 4월 임시국회 회기를 이틀 정도 연장하는 방안을 한나라당에 제의하고, 임채정 국회의장에게는 직권상정을 요청할 생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김형오 원내대표는 사학법을 제외한 법안 처리에 소속의원들이 반대하고 있다며 난색을 표시하고 있어, 사학법 처리방안이 합의되지 않을 경우 국민연금법과 로스쿨법의 국회 처리도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30일 양당 원내수석부대표 회동을 통해 최종 담판을 시도할 예정이지만, 양측의 의견차이가 커서 절충이 이뤄질 지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