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좌관에 전산망 해킹 지시' 국회의원 기소

현직 국회의원이 정부 전산 프로그램의 문제를 밝히기 위해 보좌관을 시켜 전산망을 해킹하려 한 혐의가 드러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보좌관에게 파주시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할 것을 지시한 혐의로 민주노동당 이영순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지난 2005년 대기업 S사가 만든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파주시 전산망의 보안 결함을 찾기 위해 임모 보좌관을 통해 IT 중소기업 직원 2명에게 해킹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의원이 그해 행자위 국정감사에서 전산망 보안 문제를 따지기 위해 입찰 과정에서 밀려난 중소업체 직원들과 S사 프로그램의 결함을 찾아내려 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