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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는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혐의로 구속 기소된 지충호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지 씨에게 살인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는 힘들다"고 한 2심 재판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여, 살인미수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고, 선거법 위반과 상해죄만 적용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표 테러범 징역 10년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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