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5 재보선 한나라 '참패'

4·25 재보선에서 한나라당이 참패했다.

국회의원의 경우 당초 예상대로 한나라당·국민중심당·민주당이 1석씩 나눠 가졌다.

전국 55개 선거구에서 치러진 이번 재보선에서 국회의원 보선 지역 3곳 가운데 한나라당이 경기 화성, 민주당이 전남 무안.신안, 국민중심당이 대전 서을에서 각각 승리를 거뒀다.

대전 서구을에서는 국민중심당 심대평 후보가 한나라당 이재선 후보를 여유있게 따돌려 당선됐으며, 전남 무안·신안에서는 민주당 김홍업 후보가 무소속 이재현 후보를 제쳤다.

경기 화성에서는 한나라당 고희선 후보가 열린우리당 박봉현 후보를 제치고 당선됐다.

이에 따라 원내 의석분포는 한나라당 128석, 열린우리당 108석, 통합신당모임 24석, 민주당 12석, 민주노동당 9석, 국중당 6석, 무소속 12석으로 재편됐다.

6곳에서 치뤄진 기초자치단체장 선거에서는 무소속의 돌풍이 거셌다.

서울 양천구청장 선거에서 무소속 추재엽 후보가, 경기 동두천 시장 선거에선 무소속 오세창 후보가, 경기 양평군수 선거에선 김선교 후보가, 경북 봉화군수 선거에선 무소속 엄태항 후보가 당선됐다.

한나라당은 충남 서산에서만 간발의 차이로 당선자를 냈다.

9곳에서 치러진 광역의원 재보선에서도 한나라당이 2곳, 무소속이 7곳에서 앞서 무소속 약진 현상을 이어갔다.

37곳에서 38명을 뽑는 기초의원 선거에서는 한나라당이 17명, 무소속이 12명, 민주당과 국민중심당, 열린우리당이 각각 6명과 2명, 1명의 당선자를 냈다.
 
한나라, 임명직 당직자 전원 사퇴

한나라당은 4·25재보선 참패와 관련해 "유권자들의 매서운 심판으로 생각하며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강 대표는 "이번 선거과정에 국민들이 준 교훈을 가슴깊이 새기고 교훈으로 삼아 앞으로 당을 쇄신하고 새출발 하는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 반드시 정권을 창출하겠다"고 말했다.

나경원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민심의 엄중함에 다시 한번 반성한다"며 "오만하지 말고 부패하지 말라는 국민들의 준엄한 경고에 귀를 기울여 환골탈태하겠다"고 밝혔다.

박근혜 전 대표도 "최선을 다했지만 유권자의 선택을 존중한다"면서 "한나라당으로서는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선거였다"고 선거 결과에 대해 짧게 논평했다.

한편, 한나라당 임명직 당직자 전원은 4·25 재보선 참패의 책임을 통감하고 일괄 사퇴하기로 했다.

황우여 사무총장, 김성조 전략기획본부장 등 임명직 당직자 전원은 25일 선거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는 차원에서 일괄 사퇴키로 의견을 모으고 26일 사직서를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張 의협 회장 법인카드 '수상한 지출'

대한의사협회의 정치권 로비의혹 파문이 확산되는 가운데 의협의 로비조직으로 지목된 의정회는 정치권에는 자금 집행을 거의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장동직 의협회장의 법인카드가 지난해 11월부터 13차례나 다른 서명으로 사용된 것으로 밝혀져 정치권 로비와 관련해 주목된다.

22일 열린 제59차 의협 정기대의원총회에 제출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장회장이 취임한 지난해 5월 이후부터 올해 1월 31일까지 의정회가 지출한 액수는 총 6억 4100만 원이었다.

이중 3억 6900만 원은 증빙자료가 첨부됐으나 나머지 2억 7200만 원은 증빙자료 없이 현금이나 수표로 인출돼 사용됐다.

감사보고서는 "정(政)에 대한 지출이 거의 없거나 미미하다"고 말하면서 "비자금이 개인의 사금고화됐다"고 지적했다.

반면 장 회장의 법인카드는 지난해 11월부터 타인 서명으로 수천만 원 가량이 결제된 것으로 드러나 로비수단으로 의심받고 있다.

2월 13일의 경우 카드전표에는 서울 종로구 모 요정에서 오후 2시 59분에 여자봉사료 142만원을 포함해 292만 원이 결제된 것으로 나와 있다.

같은 시간에 장 회장은 충북 청주에서 열린 '의료법 개악저지 공동궐기대회'에 참석하고 있었다.

장 회장은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카드사용 내역을 추궁하는 회원들에게 "국회의원들이 보좌관하고 술을 먹는다고 해서 믿는 국회의원 보좌관한테 빌려줬다"고 카드대납 사실을 공개한 바 있다.

같은달 28일에는 또 다른 요정에서 100만 원씩 2차례 결제되었고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에는 서울 강남구 모 카페에서 2차례에 걸쳐 총 593만 원이 사용됐다.

의협 일부에선 정치인을 위한 카드대납이 아니라 '카드깡'을 통한 자금 횡령으로 의심하고 있다.

한우 쇠고기값 유통거품 뺀다

정부는 쇠고기값 유통비용을 줄이기 위해 주요 브랜드의 대도시 직판 매장 개설을 적극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 쇠고기 이력추적제 적용 대상을 모든 한우로 확대할 방침이다.

농림부는 25일 축산물 유통과정에 낀 거품을 빼고 합리적 가격으로 쇠고기를 공급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농림부는 브랜드 고급육이라는 명분으로 유통업체들이 폭리를 취하는 것에 대응해 대도시 한우 직영체인점 개점에 대한 지원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

예컨대 '횡성 한우'나 '양평 개군 한우' 등 브랜드 경영체들이 서울시내 접근성이 좋은 곳에 직영점 개장을 원하면 정부가 부지 확보비용이나 시설비의 50~70%를 낮은 금리로 빌려 주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현재 돼지고기는 '도드람 포크' 등 일부 브랜드가 이같은 방식의 직판장을 대도시에서 운영하고 있다.

또 매장뿐 아니라 브랜드 경영체가 도시 외곽지역 등에 정육점을 겸한 한우 전문식당을 운영하고자 할 때도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총리 "외고 전문계 고로 변경 검토"

김신일 교육부총리는 25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언론사 사회부장 초청 정책설명회를 갖고 "현행 특수목적고로 분류돼 있는 외국어고를 전문계고 범위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외고가 특목고에서 과거 실업계고를 의미했던 전문계고로 바뀌면 교과과정 운영에 있어 자율성이 대폭 축소되고 보다 전문화된 외국어 교육기관으로 재정립된다.

김 부총리의 발언은 입시 교육기관으로 변질된 외고를 설립 취지대로 운영하겠다는 정부의 강한 의지를 재확인시켜주는 것이지만 외고의 반발 등 논란이 예상된다.

김 부총리는 이어 "학교생활기록부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학교에서의 수준별 교육 강화에 노력할 것"이라면서 "이를 위해 수준별 교육을 주요 정책과제로 설정하고 교재개발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논란이 일고 있는 대입 3불정책(기여입학제·고교등급제·본고사 금지)과 관련해 그는 "법제화는 생각하고 있지 않지만 국민 여론이 적극 요구할 경우 법제화를 생각할 수 있다"고 입법 여지를 남겼다.

그는 이어 "3불정책은 3가지를 묶은 원칙이라서 2불, 1불 등으로 나눠 논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겨레] 열린우리 사학법안 '한발 더 후퇴' 
 
열린우리당이 모든 사립학교에 개방형 이사 추천위원회를 구성하는 내용의 새로운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는 종단이 운영하는 사학에만 개방형 이사 추천에부대표는 25일 "개방형 이사 추천위원회를 종단이 운영하는 사학뿐만 아니라 일반 사학에도 설치한다는 게 우리당의 협상안"이라며 "이것이 최종안이며, 이를 한나라당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사학법 개정은 없다"고 말했다.

열린우리당이 내놓은 최종 협상안은, 성직자 양성 과정이 있는 사학(신학대나 승가대)과 그밖의 사학을 구별해 개방형 이사 추천위 구성을 달리한다는 내용이다.

열린우리당은 그동안 종단 사학에 한해 종단 쪽에 개방형 이사 추천 권한을 주는 방안을 검토해 왔지만 종단사학에만 '특혜'를 주면 위헌 논란에 휩싸일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개방형 이사 추천위 설치 방안을 일반사학으로까지 확대한 것이다.
 
[한국일보] 이승엽, 日 진출 통산 '90호'
 
이승엽(31·요미우리 자이언츠)이 왼 어깨 통증을 딛고 3점 아치를 그려 냈다.

일본진출 이후 개인통산 90번째 홈런이어서 더욱 의미가 컸다.

이승엽은 25일 도쿄돔에서 열린 요코하마 베이스타스와 경기에서 시즌 5호 홈런을 터트리며 오랜만에 기분전환을 했다.

5타수1안타 3타점. 이승엽의 시즌 타율은 2할 7푼 6리(87타수 24안타)가 됐고, 타점은 15개 째.

요미우리는 6경기 연속으로 두자리수 안타를 쏟아낸 타선의 힘을 앞세워 12-1로 크게 이겼다.

한편 주니치의 이병규는 나고야돔에서 열린 히로시마전에서 4타수 1안타 1득점을 기록해 타율은 3할7리로 조금 떨어졌다.
 
[경향신문] 6월 내금강 관광길 열린다
 
오는 6월부터 금강산의 '백미'로 불리는 내금강 관광이 가능해진다.

내금강 관광이 이뤄짐에 따라 개성관광 등을 준비 중인 현대아산의 대북 사업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현대아산은 25일 "윤만준 사장이 23일 북측의 명승지 종합개발지도국 관계자들과 만나 내금강 본 관광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다음달 27, 28일 이틀간 150명씩 2차례에 걸쳐 시범관광을 한 뒤 6월 1일부터 일반인의 내금강 관광이 본격 실시될 예정이다.

2박3일 관광료는 어른 1인당 42만 원으로 정해졌다.

관광 기간은 4~11월 사이 8개월 동안이다.

현대아산은 북측에 내금강 안내 및 봉사, 유지보수 등 실비 차원에서 기존 금강산 입장료에 1인당 약 2만 원을 추가 지급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내금강 관광은 기존 금강산 관광의 중심인 온정각에서 오전 8시에 출발해 만물상 코스 주차장인 만상정을 지나 온정령 고개를 넘어 금천리, 금강읍, 내강리를 거쳐 1시간 40분 동안 50㎞를 버스로 이동한 뒤 시작된다.

이어 장안사터를 출발, 내금강의 진수인 만폭동을 거쳐 보덕암, 금강산 최대 마애불인 묘길상, 나옹화상과 김동거사의 전설이 깃든 삼불암 등을 둘러보는 코스다.

[국민일보] 美，한일합방 과정 日에 천문학적 재정지원 

1910년 경술국치에 미국이 적극 개입하고 일본에 천문학적인 재정지원을 했다는 사료가 책으로 공개됐다.

서울대 출판부는 25일 미국의 재야 사학자 캐롤 카메룬 쇼(Carole Cameron Shaw·61·여)의 저서 'The Foreign Destruction of Korean Independence(외세에 의한 한국 독립의 파괴·큰 사진)'를 발행했다.

책은 1901년부터 미국의 제26대 시어도어 루스벨트 대통령 정부가 일본의 한반도 강점을 묵인하는 과정을 적나라하게 기술하고 있다.

하버드 대학도서관과 미 국회도서관 등에서 발굴한 이 사료들은 1900년대 초 한·중·일에서 근무했던 미국 공사가 루스벨트 대통령 및 국무장관과 한국 정책을 협의한 편지와 문서, 보도 문건 등이다.

특히 일본이 1904년 러·일 전쟁을 앞두고 루스벨트 대통령 주선으로 미·영의 대기업들로부터 전비 차관을 받은 사실이 처음 밝혀졌다.

쇼씨는 당시 루즈벨트 대통령이 앞장서 앤드류 카네기의 철강회사, 제이피 모건 등 미 대기업을 통해 일본의 전쟁비용 약 7억 엔(현재 14조원 상당)을 조달했다는 사실을 '강철왕' 카네기의 편지 등을 통해 확인했다.

학계에서는 쇼의 책이 일본의 대한제국 강점 과정에 미국 정부가 깊숙이 개입한 사실을 미국측 원본자료를 이용해 밝혀낸 최초의 서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동아일보] 김연아 매니지먼트 계약 싸고 법정 다툼 휘말릴 듯 
 
'피겨요정' 김연아(17·군포 수리고)가 국내 스포츠마케팅 전문업체인 IB스포츠(대표 이희진)와 새롭게 매니지먼트 계약을 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불법 이중계약'이라고 주장하고 나선 이전 매니지먼트 업체 IMG코리아와 법적 소송에 휘말리게 됐다.

IB스포츠는 25일 "김연아와 앞으로 3년간 광고, 협찬, 라이선스, 방송 출연, 출판, 영화, 인터넷 콘텐츠 등 모든 사업 영역에 걸쳐 독점적인 에이전트가 된다는 내용으로 계약했다"고 밝혔다.

IB스포츠는 "세계적인 선수로 성장한 김연아가 그에 걸맞은 대우를 받지 못했다. 우리는 김연아의 무대를 국내에 국한하지 않고 일본과 미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반면 변호사를 선임하고 법적 대응에 나선 IMG코리아는 "밴쿠버 올림픽이 열리는 2010년 말까지 독점 매니지먼트 계약을 한 상태인데 양자 합의 없이 해지 통보를 하고 다른 업체와 계약한 것은 이중계약"이라고 주장했다.
 
[조선일보] 자살 전 쓴 일병의 유서 선임병이 일부 불태워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된 육군 모 부대 일병이 자살 직전에 써놓은 유서 중 일부를 선임 분대장(병장)이 불태워버린 정황이 드러나 군 당국이 조사를 벌이고 있다.

25일 육군은 "지난 23일 경기도 가평군 육군 모 부대 인근 야산에서 숨진 채 발견된 22살 박 모 일병이 부대에서 사라지기 직전에 쓴 '유서'라고 적힌 메모지 중 일부를 선임 분대장이 불태운 것으로 확인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중앙일보] '병역특례' 60개 업체 압수수색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회재)는 25일 서울병무청이 관할하는 병역특례업체 가운데 60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병역특례 제도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해 내사에 착수했다"며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서울병무청 관할 업체 1800여 곳 가운데 비리 의혹이 있는 60개 업체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문화부 장관과 건설교통부 장관이 병역특례업체 선정을 주관하고 있다"며 "수사 대상은 대부분 IT 관련 업체들"이라고 덧붙였다.

덧말

안철수연구소의 안철수 이사회 의장이 "국내에서는 벤처기업이 제대로 성장하기 위한 토대가 갖춰져 있지 않다"며 "중소 벤처기업들의 몰락은 중산층을 무너뜨리고 사회양극화를 부채질한다"고 지적했네요.

미국유학중 포스코와 안철수연구소 이사회에 참석하기 위해 일시 귀국한 안 의장은 25일 기자와 만나 "미래를 책임질 중??나라 경제구조는 대기업 위주로만 포트폴리오가 짜여져 있어 벤처기업들이 제대로 자생능력을 갖추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대기업들과 중소 벤처기업들 사이에 빈번하게 형성되고 있는 불공정한 거래 관행이 국내 벤처기업 성장에 가장 큰 문제"라며 "생산이나 신속한 의사결정과정과 같은 효율적인 내부 시스템은 마련하지 않고 상황이 조금만 어려워지면 금방 포기하기 일쑤다"고 벤처 스스로의 노력부족도 함께 지적했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