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절반 한달용돈 10만원도 안돼"

국가인권위원회는 25일 서울 중구 예장동  유스호스텔에서 '기초생활 취약 계층의 생존권 보호와 국가의 의무'를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심포지엄은 노인·아동·여성·장애인 분과로 나뉘어 진행됐으며 다음은 분과별 주요 발표 내용이다.

◇ 노인 53% 월소득 100만 원 미만 = 정경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팀장은 "노인 2천456가구의 월평균 소득수준을 조사했을 때 29.7%가 50만 원 미만, 23.2%가 50만∼100만 원 미만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노인 3천25명의 월 평균 용돈을 조사한 결과 13만3천 원으로 10만 원 미만이 44.8 %, 10만∼20만 원 31.5%, 20만∼30만 원 10.9% 등인 반면 100만 원 이상이 1.8%를 차지했으며 가구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용돈도 많았다고 정 팀장은 전했다.

그는 "노인 3천23명에게 주관적 의견을 물었을 때 11.3%만 '경제형편이 좋다'고 대답한 반면 '나쁜 편'이라는 응답자가 50%에 달했다"며 "소득 수준은 노인의 식사, 목욕탕 설비, 사교활동 등 삶의 여러 차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 빈곤아동 27% 우울증 = ㈔부스러기사랑나눔회가 지난해 소속 지역아동센터 아동 130명을 대상으로 양육자의 근로상태를 조사한 결과 무직 24.6%, 일용직 23.8%로 가장 많았고, 편부가정 31.5%, 편모가정 15.4%, 조부모가정 10% 등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지역아동센터 아동 3천641명의 정신건강을 조사했는데 정서불안·우울증·내성적 26.9%, 공격성 26.5%, 자신감이 없고 부정적 10.4%, 왕따·외로움 9%, 배고픔·방치·구타를 당한 비율도 7.8%로 파악됐다고 강명순 부스러기사랑나눔회 대표는 전했다.

부스러기사랑나눔회가 2005년 개최한 글짓기 행사에 출품한 지역아동센터 아동 559명의 작품을 분석한 결과 '나의 작은 행복'에 대해 66.2%가 '가족과 헤어지지 않고 화목하게 사는 것'을, '미래 소망'으로 19.4%가 '선생님'을 꼽았다.

◇ 모자가정 소득 54% 교육비 = 강성태 한양대 법학과 교수는 "통계청 자료를 보면 모자가정이 부자가정의 4배인데 부자가정의 월평균 소득이 93만9천 원인 반면 모자가정은 78만3천 원"이라며 "모자가정은 소득의 54.3%를 자녀 양육 및 교육비로 지출하고 있다"고 말했다.

성정현 협성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서울 등 5개 지역의 여성가장 1천6명을 조사한 결과 68.4%가 월 평균 114만 원 이하의 소득수준을 보였다"며 "실업, 질병, 물가급등과 같은 위험이 닥치면 이들은 빈곤층으로 떨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성희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은 "임금노동자 중 남녀 비율은 58대 42이지만 정규직 비율은 70대 30, 정규직 남성 대비 비정규직 여성의 임금비율은 37%에 불과하다"며 "비정규직 여성의 노동시간은 정규직 대비 95.6%로 차이가 없다"고 지적했다.

◇ 장애인가구 25% 빈곤층 = 변용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팀장은 "장애인 네 가구 중 한 가구가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배 이하인  차상위계층(빈곤층)이며 이는 일반가구 중 차상위계층의 비율이 13.14%인데 비해 두 배"라고 말했다.

변 팀장은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2배(중위층) 미만 장애인 가구가 55%로 장애인 가구 다수가 빈곤층이라 할 수 있다"며 "일반가구의 경우 경상소득에서 근로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62.1%인 반면 장애인 가구의 경우 55%에 그친다"고 분석했다.

그는 "기초생활 수급을 받는 장애인 가구는 월 평균 80.13만 원의 소득이 있지만 비수급 빈곤 장애인 가구의 경우 소득이 42.92만 원에 불과해 국가보호의 사각 지대 에 놓여있다"며 "비수급 빈곤가구는 전체 장애인 가구 중 17.2%를 차지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