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지승 양 싸늘한 주검으로

지난달 16일 실종됐던 양지승 양(9)이 결국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됐다.

제주 서귀포 경찰서는 24일 오후 5시 40분쯤 서귀포시 서홍동 양양의 집에서 100여ｍ 떨어진 감귤 과수원에서 지승 양으로 추정되는 시신이 냉장고 안에서 비닐에 싸여 있는 것을 발견했다.

경찰은 지승 양이 실종 당시 착용하고 있던 옷과 신발이 같은 점으로 미뤄 지승 양임을 확인했다.

지승 양은 서귀북초등학교 3학년으로, 지난달 16일 오후 학원차량에서 내린 뒤 실종됐다.

이에 경찰은 서귀포경찰서 중앙치안센터에 수사대책본부를 설치하고 지승 양의 주변인물과 범죄 전과자들을 대상으로 탐문수사를 벌여 왔다.
 
제주 실종어린이 살해 용의자 자백

제주 어린이 실종사건을 수사 중인 서귀포경찰서는 24일 밤 용의자 송 모(49)씨로부터 범행 일체를 자백 받았다고 밝혔다.

수사 관계자는 "피의자가 양지승 양에게 말벗을 하려 한다며 글을 좀 가르쳐 달라니까 순순히 따라와 집안에서 2시간 가량 텔레비전을 함께 보다가 목 졸라 살해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실종 당일 오후 7시쯤 살해한 뒤 비닐로 이중 포장해 다음날 아침 기거하는 건물 주변 재래식 화장실 옆 쓰레기 더미 안에 시신을 숨겨 뒀다고 자백했다"며 "시신 발견 후 골프장 공사장에서 일하는 송 씨를 긴급 검거했다"고 말했다.

수사 관계자는 피의자가 허리를 다쳐 성행위를 할 수 없다며 성폭행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부검을 통해 입증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찰은 송 씨를 상대로 3시간에 걸쳐 조사한 끝에 자백을 받아 냈으며 정확한 살해 동기를 파악하기 위해 추궁하고 있다.
 
4·25 재보선… 국회의원 1:1:1 예상

국회의원 3명, 기초단체장 6명, 광역의원 9명, 기초의원 38명 등 모두 56명을 뽑는 재·보궐 선거가 25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전국의 55개 선거구에서 일제히 실시된다.

개표는 전자개표기로 진행돼 오후 11시 이후 당락의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선관위는 내다봤다.

대전 서을, 경기 화성, 전남 무안·신안에서 치러지는 국회의원 보궐선거 결과는 여권의 정계개편과 한나라당의 대선후보 경선레이스 등 정국 풍향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각종 여론조사와 각 당의 자체 분석 결과를 종합하면 대전 서을은 국민중심당, 경기 화성은 한나라당, 전남 무안·신안은 민주당의 후보가 앞서고 있다.

한나라당의 '재보선 불패 신화'는 유지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 당 지도부 인책론 등 후유증이 예상된다.

아울러 민주당과 국민중심당이 전남 무안·신안과 대전에서 승리할 경우 각각 나름의 지역기반을 재확인하며 범여권 통합작업이 속도를 낼 가능성이 있다.

반면 열린우리당은 의원 당선자를 내지 못하면 당 해체가 가속화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6곳의 기초단체장 선거는 서울 양천과 경기 가평, 경북 봉화에서 한나라당과 무소속 후보가 경합 중이며, 나머지 지역에선 한나라당 후보가 강세를 유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미군기지 이전 관리업체 특혜의혹 '잡음'

한·미 양국의 주한미군기지 평택이전 사업 관리업체(PMC)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과정에서 특혜 의혹 등 잡음이 여기저기서 흘러나오고 있다.

국방부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은 24일 "제안서 평가선정위원회가 사업관리계획, 핵심인력, 과거실적, 비용 등 4개 분야와 12개 세부항목에 대해 등급을 부여해 평가했다"며 "경쟁한 4개 컨소시엄 모두 상당한 노하우와 경험을 가졌고 CH2M HILL-건원이 그중에서도 뛰어났다"고 밝혔다.

그러나 구체적인 점수는 공개하지 않았다.

10명의 평가위원 중 우리측 평가위원 5명은 사업단 관계자 2명과 외부인사 3명으로 구성됐다.

기지이전사업단은 지난해 7월21일 PMC 선정을 위한 사업설명회를 개최한 이후 9개월 만에 참가자격(RFQ) 심사→제안요청서(RFP) 제공→제안서 접수·평가 등 과정을 거쳤다.

기지이전사업단은 CH2M HILL-건원이 규모가 작아 자격이 없다는 일부 지적에 대해 "4개 컨소시엄 모두 지난해 8월 자격심사를 통과했다"며 선정결과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미국 업체 CH2M HILL의 경우 2005년, 2006년 미국 건설사업관리(CM)분야에서 1위를 기록할 정도로 명성이 높은 업체라며 선정과정에 특혜가 없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국내 건설업계 관계자는 "선정자가 비공개로 자격심사를 했기 때문에 제안서의 자세한 심사 내용을 알 수 없다"면서 "또 CH2M HILL은 KBR, FLUOR 등 이번에 경쟁했던 다른 미국 업체들과 비교해 규모가 크지 않고 잘 알려진 업체도 아니다"고 반박했다.

규모가 큰 JACOBS와 삼성 엔지니어링 컨소시엄이 막판까지 치열하게 경쟁하다가 지난달 30일 마감된 제안서를 제출하지 않은 이유도 의문이다.

또 CH2M HILL의 간부가 미군 극동지역 공병단(FED) 단장(대령)의 남편이었다는 점은 PMC선정에 대한 특혜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벨 주한미군 사령관 "방위비 추가분담 없으면 기지 재배치계획 재검토"

버웰 벨 주한미군사령관은 24일 한국 정부가 주한미군 방위비를 더 부담하지 않으면 현재 추진중인 주한미군기지의 재배치계획을 재검토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지금까지 미국측이 한국의 미군 주둔비용 추가 분담 주장은 펴 왔지만, 미군기지 재배치 계획 재검토라는 '초강수'를 언급한 것은 이례적이다.

그는 또 한반도에서 북한의 미사일 공격에 대비하기위해 미군 장비와 완전하게 통합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전역미사일방어(TMD)시스템을 한국이 구입, 실전 배치해야 한다며 한국군의 패트리어트 미사일인 PAC-3 구입을 주장했다.

[한겨레] "정형근 의원 직무관련 뇌물죄 가능"
 
대한의사협회 등 세 이익단체 구성원들이 연말정산 대체법안을 만들어 달라며 정형근 의원에게 1천만원을 준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이에 따라 정 의원은 뇌물죄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는 견해가 법조계에서 나오고 있다.

정 의원이 공무원 신분인 국회의원으로서 자신의 직무인 법안을 만드는 대가로 돈을 받았다면 후원금인지에 상관없이 대가성이 인정돼 뇌물죄를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장동익(59)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이날 <한겨레> 기자와 만나 "연말정산 대체법안을 만들기 위해 의원 섭외를 하는데, 정 의원이 '고려해 보겠다'며 긍정적으로 말했고, 이 말을 들은 우리 회원들이 고마워서 후원을 했다. 회원들이 개인적으로 후원했고, 영수증도 다 가지고 있다"며 뇌물이 아닌 '정치후원금'임을 강조했다.

그러나 그는 이날 오후 보건복지위원회에 출석해서는 "의원이 후원금을 준 사실을 모르고, 입법을 위한 것이라고 말한 적도 없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이날 밤 <한겨레>에 전화를 걸어와 "후원금이 들어 왔다는 사실 자체를 당시에 모르고 있었고, 뒤늦게 알았다"며 "후원금을 받았다는 사실을 보고받은 바도 없고, 대가성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한국일보] 현대상선과 충돌한 북한 선박 침몰은 폭파에 의한 것

1999년 인도양에서 현대상선 소속 컨테이너선과 충돌한 후 침몰한 북한 화물선 만폭호의 침몰 원인은 충돌이 아니라 북한측이 거액의 보험금을 노려 일부러 배를 폭파시켰기 때문이며, 충돌 자체도 우연한 사고가 아니라 북한이 일부러 충돌시킨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부시 행정부의 북한 불법활동 조사팀을 총괄했던 데이비드 애셔 전 미국 국무부동아태담당 선임자문관은 18일(워싱턴 현지시간) 미 하원의 외교위원회와 금융서비스위원회의 관계소위원회들간 합동 청문회에서 "북한의 보험 사기" 사례를 설명하는 가운데 현대상선 소속 현대 듀크호와 만폭호간 충돌 사건을 들고 "그들(만폭호측)은 인도양상에서 현대상선 배와 고의로 충돌했다"고 말했다.

청문회 기록에 따르면 애셔 전 자문관은 "그 배(만폭호)는 (충돌로) 뱃머리가 움푹 들어가긴 했지만 (침몰할 정도는 아니었는데) 그냥 가라앉았다"며 "이는 폭파됐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사고 후 현대상선측은 국제관례에 따라 보험사끼리 처리토록 하자는 입장이었던데 비해 북한은 제3자 개입없이 사고 당사자들끼리 보상문제를 협상할 것을 요구했으며, 현대상선은 이듬해 1월 "양측 보험사간 600만달러의 보험금 지급합의로 최종 마무리됐다"고 발표했다.

[경향신문] 예식장·태권도장도 가격 담합
 
소비자의 이익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담합행위가 대기업뿐만 아니라 예식장, 태권도장, 부동산중개업소, 식당 물수건 제조업체 등 소비자의 일상생활 곳곳에 도사리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24일 군산지역 5개 예식장 사업자들이 기본 예식비와 드레스 대여료 등을 담합해 인상한 것을 적발해 시정명령과 함께 모두 2억1700만원의 과징금을 매겼다고 밝혔다.

이들은 2005년 11월 기본 예식비를 150만원에서 220만원으로, 부페 이용 요금은 1인당 1만 8000원에서 2만 800원으로 인상하도록 합의해 실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1월에는 한 업체가 사진 촬영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는 등 업체간 경쟁이 치열해지자 같은 해 5월 모임을 갖고 다시 기본 예식비와 사진 촬영비, 식대 등의 가격을 합의했다.

공정위는 이 지역에서 결혼 건수가 줄면서 경쟁이 치열해지자 사업자들이 이 같은 담합행위를 한 것으로 분석했다.
 
[국민일보] 주택담보대출금리 올라…서민들 이자부담 커질 듯 

시중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속속 올려 대출자들의 이자 부담이 커지게 됐다.

24일 은행권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이날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6.27~6.97%로 0.02%포인트 올렸다.

하나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지난 2월부터 6.24~6.94% 수준을 유지해 왔으나 23일 0.01%포인트 오른데 이어 이날 또 인상됐다.

신한은행도 2월 말부터 5.94~7.04%를 유지하던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이날 5.96%~7.06%로 0.02%포인트 올렸다. 우리은행도 이달 19일 5.85%~7.15%로 0.01%포인트 올린 데 이어 이날 또 5.86%~7.16%로 0.01%포인트를 인상했다.

국민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5.66~7.26%로 이번 주에 0.01% 상승했다.

[동아일보] 서울 도시철도公, 2조원 대 驛舍 상가개발 사업계약 철회

서울도시철도공사가 지하철 5~8호선 148개 역사에 상가를 개발하는 1조~2조 원대의 'S-비즈' 사업을 추진하면서 당초 계획에 비해 오히려 수익이 크게 떨어지는 사업 방식으로 바꿔 논란이 일고 있다.

사업 변경에 따른 1조 원에 가까운 잠재적 손실은 지하철 요금을 올리거나 서울시 예산 보조 등으로 메울 수밖에 없어 시민의 부담이 커질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24일 서울시와 유통업계에 따르면 서울시 산하 서울도시철도공사는 지난달 29일 이사회를 열어 지난해 8월 공개 입찰을 통해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GS리테일 컨소시엄에 자격 박탈을 통보했다.

공사 측은 "공공 시설물인 지하철 역사를 특정 업체에 일괄적으로 몰아주면 특혜 시비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서울시의 지적에 따라 계약을 철회했다"고 설명했다.

공사는 이번 계약을 백지화하는 대신 사업 부문을 △편의점 △광고 △브랜드전문점(커피 통신기기 화장품 등) △정보기술(IT)역사 등으로 나누고 사업 기간도 당초 20년에서 5∼8년으로 줄여 다음 달 중 사업자 공모를 추진할 계획이다.

GS리테일 측은 "공개 입찰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것에 특혜 시비가 나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조선일보] 봉준호 감독 '괴물', 북미서 200만 돌파

'괴물'(감독 봉준호)이 북미에서 개봉된 한국 영화 중 최단 기간 200만 달러 돌파 기록을 세웠다.

지난달 9일 미국과 캐나다에서 개봉된 '괴물'은 주말 5만 달러가 넘는 박스오피스 수입을 올리며, 총 누계 201만 달러(22일 기준)의 흥행 수입을 거둬들였다.

이는 개봉 7주차인 45일만에 세운 기록. 지금까지 한국영화 중 미국 흥행 성적을 자랑해온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봄'의 200만 달러 돌파 기록(14주)을 절반으로 단축시킨 것이다.

북미지역 배급사 매그놀리아 픽쳐스 측은 "'괴물'에 대한 관객 반응이 좋아 롱런을 기대해볼 만 하다"고 밝혔다.

[중앙일보] 노 정부 '비축용 임대아파트' 강행 파장  
 
비축용 임대아파트 시범사업 강행은 노무현 정부 부동산 정책의 연장선상에 있다.

정부는 출범 초부터 지금까지 50여 차례의 크고 작은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그중 종합부동산세, 기반시설부담금제, 재건축 개발이익환수제, 분양가 상한제 등 굵직한 정책을 노무현 정부는 밀어붙이고 있다.

임대주택법 개정안은 2, 3월 국회에선 논의조차 안 됐고 이달엔 두 번의 법안심사소위가 열렸지만 야당 의원들의 반대로 퇴짜를 맞았다.

정부는 고양 삼송, 수원 호매실, 김포 양촌, 남양주 별내 등 국민임대단지에서 4000가구, 서울에서 1000가구의 비축용 임대아파트를 시범적으로 건설해 2009년 하반기에 분양키로 했다.

정부는 법 통과가 어려워지거나 지연될 경우엔 시범 아파트를 고양 삼송과 수원 호매실에 집중적으로 건설하기로 했다.

덧말

한나라당 소속 전여옥 의원이 우수 여성 인력의 군 영역 유입을 위해 여성 ROTC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학생 군사 교육 실시에 관한 법률안을 만들어 발의해 네티즌 사이에서 의견이 분분하네요.

전 의원은 버지니아 공대가 학군단에 여성을 받고 30년 이상 교육과 군사 효용성을 입증하고 있는 것과 우리나라 초·중·고 여학생들의 장래 희망 상위 순위에 여군이 들어있는 것을 예로 들며 여성 ROTC 도입이 시급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네티즌들은 이미 3군 사관 학교에서 여군 장교를 배출하고 있어 여성 ROTC 법률안은 문제될 것이 없다는 의견과 함께 군복무 의무제 없이 장교 지원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남녀평등에 어긋난다거나 '여성의 직업 만들어 주기 일환'이라는 의견 등 찬반이 대립되는 양상이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