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서울대, '독자적' 법인화…충돌 예고

<8뉴스>

<앵커>

우리 사회 곳곳에서 파열음이 들리고 있습니다. 서울대가 교육부의 국립대 법인화 방침을 거부하고, 독자적으로 법인화를 추진하기로 함에따라 서울대와 교육부, 정면충돌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SBS의 단독취재, 정영태 기자입니다.

<기자>

교육부는 지난 3월 국립대학 법인화 특별법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전국의 국립대 46개를 법인으로 전환해 국가 의존도를 줄이겠다는 취지입니다.

서울대가 이같은 교육부안을 정면 거부하고, 독자적으로 서울대 법인화 특별법을 입법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김형준 서울대 기획실장은 교육부의 법안이 모든 국립대에 일괄적으로 적용돼 대학별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대학의 자율성을 크게 제약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대는 자신들의 입장에 동조하는 국회의원들과 교육부안과는 별도의 법안을 만들어 오는 6월 임시 국회에서 공동발의하기로 했습니다.

[이주호/한나라당 의원 : 대학과 교육부간의 불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학에 좀 더 자율성을 보장하는 방안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최대쟁점은 법인화가 될 경우 최고 의사 결정 기구가 될 이사회를 어떻게 구성하느냐 하는 점입니다.

교육부안은 모든 이사 임명에 교육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총장이 이사장을 겸직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서울대는 그러나 대학이 정관을 통해 자율적으로 이사회를 구성하고 총장이 이사장을 겸할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감사 임명과 예산 편성에서도 정부의 승인없이 대학이 알아서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기존의 교육부안은 이사 임면권을 통해 서울대를 계속 통제하려 한다는 것이 서울대측의 주장입니다.

교육부는 특별한 대응을 하지 않겠다면서도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았습니다.

[교육부 담당자 : 해결할 생각이 없죠.(법인화는) 개혁과제인데 항상 의사를 들을 필요는 없는 것 아닙니까?]

서울대는 이르면 다음 달쯤 교수와 직원들을 상대로 공청회를 열어 내부 의견을 최종 정리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