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예산과 기금 등 정부의 총지출액이 6년 만에 최고 수준인 최대 256조 원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정치권의 기초노령연금 도입 등으로 예상하지 못한 지출수요가 발생했기 때문으로, 별도의 재원대책이 없다면 국가채무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부는 24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기획예산처가 마련한 '2008년도 예산안 편성지침'과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확정하고, 이달 말까지 각 중앙관서에 통보할 계획입니다.
내년 재정지출 최대 256조원…6년만에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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