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국본 "한미FTA 농업 너무 양보"

한미 FTA(자유무역협정)저지 범국민운동본부는 2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민주노총 9층 교육원에서 '한미FTA 협상 종합평가 및 분과별 평가보고서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범국본은 작년 8월 외교통상부가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자료를 기초로 '한미FTA 협상 종합평가 보고서'를 펴내고 "한미FTA 협상은 이익의 균형과는 무관한 '내주기 협상'이었다"고 주장했다.

범국본은 "무역구제와 자동차, 섬유 등 상품분야의 협상 실적은 저조했으며 의약품과 농업 등에선 심각한 양보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범국본은 미국 자동차의 2.5% 관세철폐 효과는 미미하고 섬유의 경우 '얀포워드'(원사기준) 예외품목도 6∼11개에 지나지 않으며 쌀을 제외한 모든 농업 품목을 정부가 사실상 개방했다고 지적했다.

범국본은 또 정부가 저작권 보호기간을 50년에서 70년으로 늘리고 법률 전문가들의 위헌 의견에도 불구하고 투자자 국가소송제도를 도입했다고 비판했다.

범국본은 "한미FTA 체결로 GDP(국내총생산)의 증가기대치는 0.22∼0.28%에 불과한 반면 무역수지는 4조 가량 적자가 날 것"이라며 "소비자의 후생 복지가 강화될 것이라는 정부의 주장은 허구"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