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국회의원에 돈 로비

의사 9만5,000여 명이 소속된 국내 최대 의사 단체인 대한의사협회가 불법 로비를 통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지속적으로 관리해온 사실이 드러났다.

국내 이익단체의 음성적인 국회 로비 행각이 구체적으로 밝혀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국일보가 23일 입수한 장동익 대한의사협회 회장의 발언록과 45분 분량의 음성파일에 따르면 의사협회는 산하 조직인 한국의정회(이하 의정회·회장 박희두)를 통해 연말정산 간소화 적용을 막아 달라는 취지로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한나라당 A의원에게 1,000만 원을 현금으로 줬다.

한나라당 의원 2명과 열린우리당 의원 1명에겐 200만 원씩 매달 600만 원을 지원하는 등 의원들의 정치 성향과 개인별 특성에 따라 조직적으로 불법 로비를 벌여 왔다.

의정회는 2001년 의사들의 정치세력화를 표방하며 출범한 단체다.

의사협회는 또 열린우리당 B의원이 제출한 '의심처방 의사응대 의무화법안'을 저지하기 위해 금강산 행사에 참가한 한나라당 의원 보좌관 9명에게 거마비와 향응 등을 제공했다.

이 발언록과 음성파일은 지난달 31일 강원도의사회 정기총회에 참석한 장 회장이 지역 대의원들에게 의사협회의 정치권 로비가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 내용을 담고 있다.

장 회장의 불법 로비 발언은 의사협회가 강력 반대해온 정부 의료법 개정안의 국회 제출을 앞둔 시점에 나온 것이어서 파장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장 회장은 강원도의사회 총회에서 "(로비를 통해) 법안소위 한나라당 의원 3명을 우리 편으로 만들었으며 4명만 잡으면 의료법도 법안소위에서 폐기할 수 있다"며 국회 로비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장 회장은 기자와 만나 "매년 조성한 4억~5억 원 중 약 80%를 공식적인 정치 후원금으로 지출하고 나머지는 국회의원들의 지역구 행사와 접대비, 의원 사무실 소속 인턴 사원 급여 지원 등에 비공식적으로 사용한다"고 로비 의혹을 시인했다.
 
분양가 30% 낮춘 아파트 나왔다

올 초 발표된 1·11 부동산시장 안정대책의 핵심 내용을 반영한 주택법 개정안이 4월 초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그 골자인 분양가 상한제 및 분양원가 공개의 위력에 세간의 관심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이랜드그룹 계열사인 이랜드개발은 5월 충북 청주 율량지구에 34평형 아파트 240여 가구를 분양한다.

눈에 띄는 것은 평당 분양가가 580만 원으로 정해졌다는 점이다.

주변지역 신규 아파트 분양가가 평당 800만~900만 원대에 달하는 점을 감안하면 아주 싼 가격이다.

회사 관계자는 "지방 분양시장이 안 좋은 터라 높은 가격으로 미분양 물량이 나오는 것보다는 조기에 분양을 끝내는 게 유리하다는 판단을 했다"며 "그렇다고 기본 요구사항이나 옵션을 빼지도 않았을 뿐 아니라 오히려 품질 만족에 더욱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밝혔다.
 
러시아 초대 대통령… 옐친 사망

보리스 옐친 초대 러시아 대통령이 23일 76세를 일기로 타계했다.

크렘린의 알렉산드르 시미르노프 대변인은 이날 "옐친 전 대통령이 오늘 사망했다"고 발표했다.

시미르노프 대변인은 사망 원인을 밝히지 않았지만 인테르 팍스 통신은 병원 관계자를 인용해 옐친 전 대통령이 심장질환으로 사망했다고 전했다.

옐친 전 대통령은 구 소련을 붕괴시키고 러시아에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도입하는 업적을 세웠다.

그는 특히 1991년 초대 러시아 대통령 당선직후 발생한 보수 강경파의 쿠데타에 맞서 쿠데타군의 탱크 위에 직접 뛰어 올라 온몸으로 체제 전복시도를 저지하면서 러시아 민주주의의 영웅으로 떠올랐다.

그러나 그는 소련 붕괴와 민주 러시아 출범이란 걸출한 공로에도 불구하고 국민소득이 75%나 하락하고 영양상태 부족으로 인구가 200만명이나 줄어드는 등 무능과 실정으로 비판을 받았다.

2006년 3월 러시아 여론조사기관이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옐친 전 대통령은 미하일 고르바초프 전 대통령과 함께 1917년 사회주의 혁명 이후 가장 실패한 국가 지도자로 꼽히기도 했다.

법대학장들 '로스쿨법' 제정 촉구 단식농성

전국 12개 사립대학교 법대 학장들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민은행 본점 앞에서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법안 제정을 촉구하는 릴레이 단식을 시작했다.

올바른 로스쿨법 제정을 위한 시민·인권·노동·법학계 비상대책위원회(로스쿨법비대위) 회원들은 단식에 앞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많은 학교가 (로스쿨 설립을 위한) 물적·인적 준비를 해왔다"며 "국회는 사법서비스 향상을 위해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을 즉각 처리하라"고 말했다.

이들은 "특권 법조를 옹호하는 일부 국회의원들과 법조계가 현행 사법시험 제도를 유지하는 법안을 (국회) 법사위에 상정했다"며 연간 변호사 3000명 배출, 로스쿨의 인가기준 완화, 로스쿨에 대한 국고지원 등을 담은 법안 제정을 촉구했다.

또 돈에 발목 잡힌 한나라…재보선 비상

경남 거창에서 한나라당 기초의원 후보측이 무소속 후보에게 후보 사퇴를 종용하며 5000만 원을 건네려다 붙잡혀 파문이 일고 있다.

창원지검 거창지청은 23일 거창군 의회 나선거구 한나라당 A후보의 측근과 친인척 등 2명을 이같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긴급체포, 조사하고 있다.

돈 공천 파문과 지구당 과태료 대납 사건에 이어 후보 매수 사건까지 터져 나오면서 한나라당에 4·25 재·보선 비상이 걸렸다.

한나라당은 사태가 심상찮게 돌아간다는 판단 하에 23일 도의원 공천 대가로 돈을 주고받은 것으로 알려진 경기 안산 단원갑 정운교 당협위원장 등 3명을 제명 조치했다.

[중앙일보] 노 정부 5년 공무원 7만, 규제 235개 함께 늘어  

김대중 정부 시절 줄었던 정부 규제 건수가 노무현 정부 들어 되레 늘어났다.

덩달아 현 정부 들어 공무원 수도 크게 늘고 있다.

서울대 김광웅 명예교수는 "공무원 수가 늘어나는데 규제가 줄어들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며 "불요불급한 공무원은 과감히 줄여 공무원 총수가 급증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대중 정부 시절 공무원은 3만4000명 줄었다.

그러나 현 정부 들어 2006년 말까지 4만8499명 늘어났다.

여기에다 올해 중앙공무원(1만 2317명 증가)과 지방공무원(9000여 명 증가) 증가분을 합하면 현 정부 들어 늘어나는 공무원 수는 7만 명을 웃돌게 된다.

23일 정부는 한 발 더 나아가 2007~2011년에 중앙공무원을 5만 1223명 늘리겠다고 밝혔다. 향후 5년간 교원 2만 2069명 등 5만 7263명의 중앙공무원을 증원하는 대신 6040명을 줄인다는 것이다.

김대중 정권시절인 1998년 8월~2002년 3월에 행정규제는 총 1만 717개에서 7497개로 30% 줄었다.

반면 현 정부 들어 2003년 3월(7794개)보다 2006년 6월(8029개)에 총규제 수가 3% 늘었다. 특히 공장 입지와 주택.건설, 공정거래, 노동 분야의 규제가 많이 늘었다.

[한겨레] 사학법 '개방이사제 무력화' 합의
 
열린우리당 지도부는 23일 국민연금법과 사법개혁법 처리를 조건으로 사립학교법의 뼈대인 개방형 이사제 요건을 크게 후퇴시키는 쪽으로 한나라당과 잠정 합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교육·시민단체들은 개방형 이사제도가 무력화될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장영달 열린우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사립학교개혁국민운동본부(사학개혁국본) 대표단과 만나 "(종교 사학에서) 종단과 학교운영위원회(대학은 대학평의원회)가 같은 수로 개방이사 추천위원회를 구성해, 같은 수의 개방이사를 추천하는 방식을 (한나라당과)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지난 21일 정책위의장과 정조위원장, 교육위 간사가 참여한 가운데 사학법 재개정 문제를 협의해 이런 방안을 논의했으며, 오는 25일 의원총회를 열어 당론변경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이기우 열린우리당 원내공보부대표가 전했다.

한나라당의 김충환 원내부대표도 기자들과 만나 "개방형 이사 추천위원회를 50 대 50으로 구성하는 것에 합의했다"고 말했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사학법 합의를 기반으로, 로스쿨법과 국민연금법도 4월 임시국회 회기 중에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한국일보] 이명박 지지도 변화없어
 
최근 대선주자 지지율 변화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있었지만 한국일보의 조사 결과 이명박 전 서울시장의 지지율에는 큰 변화가 없었으나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의 지지율은 다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19일 실시한 전화 여론조사에서 '차기 대통령감으로 누가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느냐'고 질문한 결과 응답자의 44.1%가 이 전 시장을 꼽았다.

박 전 대표 지지율은 23.6%였다.

이 전 시장은 지지율이 가장 높았던 지난 2월(49.1%)에 비해서는 약간 떨어졌지만 3월(43.3%)과는 비슷한 수준이었다.

반면 박 전 대표는 2월 (21.1%) 3월(20.2%)에 비해 완만하지만 상승세를 보였다.
 
[경향신문] 전국 촬영세트장 엇갈리는 명암

영화나 드라마 촬영 세트장이 전국에 우후죽순 들어서고 있다.

지역 홍보와 수익사업 효과를 동시에 거둘수 있다는 장점때문에 지자체들이 앞다퉈 이 사업에 예산을 투자하고 있지만 일부를 제외하곤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있다.

최근 5~6년 사이 지자체들이 지은 대형 촬영 세트장은 전국에 28곳, 소규모 촬영 세트장도 29곳이다.

1만평 이상 초대형 세트장 15곳 가운데 5곳은 2004년 이후 촬영실적이 전무하다.

한국영화산업정책연구소 김도학 수석연구원은 "전국적으로 촬영장을 짓는 데 주저없이 나서고 있으나 대부분 드라마나 영화 방영 1년도 안돼 관광객들의 외면을 받거나 촬영장 기능을 상실하고 있다"며 "세트장 조성계획 단계부터 수익과 유지보수 관리 인력 규모 등에 대한 철저한 계획아래 지역적 특색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일보] 中，북한 지하자원 '사재기'

중국이 빠른 속도로 북한의 지하자원을 확보하고 있다.

중국 기업들은 정부의 전폭적 지원 아래 철광석, 석탄, 몰리브덴, 구리 등 북한 지하자원에 집중 투자해 장기 채굴권을 잇따라 따냈다.

반면 한국이 진행 중인 북한 지하자원 개발사업은 정촌 흑연광산, 덕현 철광산 등 2곳 뿐이다.

이에 따라 2287조원으로 추정되는 북한 광물 자원이 고스란히 중국 손으로 넘어갈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

23일 산업자원부와 대한광업진흥공사 등에 따르면 1991년 4만8000달러에 불과했던 중국의 대북 투자는 2005년 1437만달러로 299배 급증했다.

90년대 소규모 상업투자에 치중했던 중국은 2000년 이후 광물·에너지 자원 확보를 위한 전략적 투자로 선회했다.

산자부 등은 중국이 대북투자 금액 중 70% 이상을 지하자원 개발에 투입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중국의 대북 투자는 2001년 260만달러, 2002년 150만달러, 2003년 352만달러에 불과했으나 중국이 자원 및 에너지 확보를 위해 총력전을 벌인 후인 2004년 899만달러로 급증했다.

지난해 8월 중국 린바오 광산개발공사는 201만6000달러(18억6800만원)를 투자해 평양시 몰리브덴 광산 채굴권을 얻어냈다.

몰리브덴은 비행기, 인공위성 등에 광범위하게 사용돼 전략적 가치가 높은 광물이다.

퉁화강철그룹 컨소시엄은 2005년 2월 아시아 최대 노천 철광인 무산 철광산의 50년 채굴권을 획득했다.

무산 철광산은 총 매장량이 30억t, 채굴 가능 매장량이 13억t이다.

산자부 관계자는 "만포 아연광산, 회령 금광 등도 중국 기업이 전력과 기계설비를 제공하는 대가로 광산 개발권을 확보하는 합작투자 계약을 체결하거나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중국 정부의 동북 진흥정책 등에 힘입어 대북 지하자원 투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동아일보] 언론노조 '3억 횡령' 검찰 고발

언론노조는 23일 홈페이지를 통해 "최근 드러난 회계 부정 의혹과 관련해 서울중앙지검에 고발과 진정 형식으로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이준안)이 23일 전임 집행부 재임기간 중 발생한 노조 총무부장 김모 씨의 3억3000만 원 횡령과 관련해 서울중앙지검에 김 씨를 고발함으로써 언론노조의 도덕성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언론노조는 이날 인터넷 홈페이지에 '알립니다'라는 제목의 공지사항을 올리고 "수사를 의뢰한 부분은 단순 회계처리 미숙이나 규약 위반 수준을 넘어선다고 판단되는 의혹들"이라며 "강제적인 조사권이 없는 만큼 소모적인 논쟁과 불필요한 오해를 가중시킬 우려가 있어 자체 검증보다는 수사를 의뢰했다"고 고발 사유를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이 사건을 조사부(부장 김대호)에 배당해 수사에 착수했다.

그러나 김 씨의 횡령혐의 이외에도 회계처리가 불투명한 1억5000만 원의 행방과 정당 후원금 유입 의혹 등 추가적인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조선일보] 수학여행 버스 '새떼 이동' 금지

수학여행 버스들이 바짝 달라붙어 한꺼번에 이동하는 이른바 '새떼 이동'이 금지된다.

24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단체 차량 이동시 추돌사고를 막기 위해 차량간 안전거리를 확보하는 내용을 학교들이 운송회사와 계약 조건에 반드시 명시하도록 하는 '2007학년도 수련교육 및 수학여행 실무지침'을 마련했다.

수학여행 버스들이 불과 수십 m의 거리를 두고 대열을 지어 운행할 경우 연쇄 추돌 위험이 크기 때문에 차량을 3~4대씩 조를 편성해 순차적으로 이동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덧말

지난 1983년 미얀마(옛 버마) 아웅산 테러사건의 주범 북한요원 3명 중 한명인 강민철 씨가 북한과 미얀마간 외교관계 복원 가능성을 앞두고 남북한 어느 곳에도 가기 싫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이마와디가 23일 보도했네요.

동남아일대 뉴스를 다루는 이마와디는 이날 같은 수용소에서 생활했던 한 정치범의 말을 인용, "강 씨는 지금은 미얀마 언어를 아주 능숙하게 구사할 줄 안다"면서 "그는 지금 남북한 어디에도 가기 싫어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현지 옵서버들은 미얀마?자로 분류돼 있는 지위에도 변화가 초래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는데요, 북한으로 돌아가면 배신자로 간주할 것이고, 한국으로 가면 과거 전두환 전 대통령을 암살하려 한 죄로 법정에 회부될 가능성이 있어 가기 싫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이마와디는 전했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