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법 낮잠만..' 릴레이 단식 농성 돌입

<8뉴스>

<앵커>

로스쿨 법안도 마찬가지입니다. 벌써 2년째 국회 표류, 보다 못한 전국의 법대 교수들이 국회 앞에서 릴레이 단식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보도에 이승재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의 한 대학교가 로스쿨을 유치하기 위해 4백억 원을 들여 짓고 있는 17층 규모의 대형 법학관입니다.

모의 법정도 만들고, 변호사 출신 교수도 10명 이상 뽑았습니다.

전국의 40여 개 대학이 이렇게 로스쿨 유치를 위해 투자한 돈은 2천억 원에 이릅니다.

그러나, 로스쿨 법안 처리가 1년 6개월 넘게 지연되면서, 대학과 학생들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방선주/중앙대 법대 2학년 : 그 로스쿨 과정에 맞추어 다른 것을 준비해야할 지 또는 로스쿨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기존 사법시험을 봐야 할지 다들 고민하고 있어요.]

보다 못한 전국의 법대 학장들이 거리로 나섰습니다.

전국의 20여 대학의 법학 교수들은 4월 말까지 이곳에서 릴레이 단식 농성을 벌일 계획입니다.

로스쿨 법안은 지난해 4월 국회 상임위 통과 직전까지 갔다가 사학법 재개정과 연계되는 바람에 흐지부지 됐습니다.

[조병윤/명지대 법대 학장 : 많은 투자를 하고 교수들을 채용을 하는 투자를 했는데 그런데 이제와서 더 현재보다 더 악법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법대 학장들은 사법개혁을 강력히 추진해온 현 정부에서 로스쿨법을 통과시키지 못하면 사실상 어렵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4월 임시국회 내 통과 여부는 여전히 안개 속입니다.

[김충환/한나라당 의원 : 숫자를 많이 뽑고, 연수원을 폐지를 하고 일반 법원이나 정부 기관에서 4년 정도 연수를 받은 이후에 법관으로 채용하는 이러한 대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한나라당 내부에서는  사학법 재개정에 열린우리당이 동의해준다면, 로스쿨법은 양보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들이 흘러나옵니다.

결국 로스쿨법안 통과 여부는 정치적 현안에 발목이 잡혀 있는 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