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리포트] 열차 시험운행 이뤄질까?

<앵커>

경의선과 동해선 열차의 시험운행이 다음 달 17일 이뤄지게 됐습니다. 남북이 어제 끝난 경제협력 추진위원회에서 이같은 합의에 도달했는데, 자세한 소식을 정치부 안정식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열차 시험운행 날짜가 확정됐는데, 이번에는 잘 이뤄질까요?

<기자>

다음 달 17일에 열차 시험운행을 하기로 했다 이런 합의를 듣고도 과연 잘 될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지난해에도 시험운행이 확정이 됐다가 하루 전에 취소됐던 경험 때문일 것입니다.

당시 북한은 시험운행을 취소하면서, 군사보장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

쉽게 말해서 군부의 동의를 얻지 못했다 이런 이유를 들었는데요.

이때문에, 우리 대표단은 이번에 군사보장 문제를 확약받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하지만, 어차피 군부하고 회담을 하는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군사적 보장조치가 취해지도록 적극 노력한다라는 선언적 의미의 문구만이 합의문에 들어갔습니다.

결국, 군사보장 문제는 여전히 과제로 남아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만, 지난해에 이어 이번에도 날짜를 합의할 정도면, 김정일 위원장의 확실한 재가가 있지 않았겠느냐 이런 추측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앵커>

북한에 쌀 차관 40만톤도 제공하기로 했죠?

<기자>

사실 정부가 애초부터 줄 생각을 갖고 갔었는데, 대신, 2·13 합의가 이행돼야 쌀 지원이 될 것이다..라는 점을 확실히 강조했다고 합니다.

정부의 말이 얼마나 먹힐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쌀 지원과 열차 시험운행을 통해서 남북관계는 진전의 기틀을 마련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듯 합니다.

<앵커>

남북관계는 이렇게 진전의 계기를 맞이했습니다만, 북핵 문제는 그렇게 수월한 상황이 아니죠?

<기자> 

2·13 합의 이행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이 지난 주말에 몇 가지 반응을 보였는데, 2·13 합의 이행 의지는 변함없다이런 반응도 있었습니다만, 가장 핵심적인 반응은 조총련 기관지인 조선신보를 통해서 나왔습니다.

조선신보에서 북한은 BDA에 대한 제재 해제조치는 북한의 정상적인 금융거래를 보장하는 것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이가 하면, 쉽게 말해서, 북한이 국제금융거래를 아무런 지장없이 할 수 있는데까지 미국이 문제를 풀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미국이 BDA를 제재하면서 북한의 모든 금융거래가 사실상 막혔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모두 풀어달라는 이런 말인데, 만약, 북한 핵심부가 정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북핵 폐기는 고사하고, 영변 핵시설 폐쇄 등 2·13 합의의 초기조치를 이행하는 과정도 상당히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런 우려가 드는 대목입니다.

<앵커>

북한이 이렇게 나오는 이유가 뭘까요?

<기자>

아마도 북한은 미국이 마음만 먹으면 모든 것을 다 해 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즉, 국제금융기관들이 북한 돈 받기를 꺼려하는 것도 미국이 나서기만 하면 해결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북한의 국제신용도를 미국이 나서서 높여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세계의 금융기관들이 북한을 못 믿어서 돈을 못 받겠다는데 그걸 미국보고 해결하라..라는 것은 좀 무리한 요구죠.

설사 미국이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번에 끝까지 미국을 다그쳐서 모든 것을 다 얻어내겠다라는 식으로 나오는 것은 결코 북한에 유리하지 않아 협상이라는 게 서로 조금씩 양보하면서 계속 접점을 찾아가는 것인데, 북한이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오면 미국이 협상할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오래간만에 조성된 협상 분위기가 상당히 위태로워지는 것이 아닌가 우려가 드는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