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사학법 재개정 중단 등 촉구

전교조와 교육 관련 단체 회원 1천5백 명은 22일 서울 여의도에서 결의대회를 갖고 사학법 재개정을 중단하고 장애인 교육지원법을 제정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여당이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야당의 요구인 사학법 재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사학법을 개악하려는 움직임에 반대했습니다.

또 지난 2월 국회에서 장애인 관련 차별금지법만 통과되고, 교육에서 차별을 막는 장애인 교육지원법은 통과되지 않았다며 조속한 법 제정을 촉구했습니다.

이와 함께 교육부가 올해 안에 교원평가제를 법제화해 내년부터 실시하려는 것은 성급하고 무리한 결정이라며, 교원평가제를 재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