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SOC 진행과정서 사업비 '눈덩이' 증가"

정부 직접사업이나 민간투자사업 형태로 추진되는 사회간접자본의 사업비가 비용을 과소평가하고 편익만 강조하는 정책 평가자들의 습성 때문에 당초의 계획안보다 크게 늘어났다는 실증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정부의 지난해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 중 완공된 도로와 건축, 철도, 항만사업 93개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완공까지 실제로 투입된 사업비가 최초 계획단계 때 제시된 사업비의 4배에 달한 경우까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49개 도로사업의 경우 최초 단계에서 산정된 사업비보다 실제 사업비가 평균 8.2% , 30개 건축사업은 17.46% 더 많았습니다.

특히 9개 철도사업을 분석한 결과 실제 사업비가 최초 산정 때보다 98.07%나 많았고 가장 높은 경우는 무려 307.18%에 달해 총비용이 당초 추산비용의 4배가 넘었습니다.

개발연구원은 "비용을 과소추정하고 편익만을 강조하는 경향으로 인해 효율이 낮은 부적절한 투자가 이뤄질 수 있다"며 "무분별한 증액방지와 총사업비의 증액억제에 초점을 맞춘 총사업비 관리 자료를 활용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