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경협위, 회의 지연·북 돌연퇴장으로 파행

남북이 19일 경제협력추진위원회(경협위) 제13차 회의에서 첫 전체회의 개최를 놓고 충돌한 데 이어 북측이 회의 도중 일방적으로 퇴장하면서 파행을 거듭했다.

북측이 전체회의 전 기조발언문 등을 사전 교환하자고 주장하면서 회의 개최가 8시간 가까이 지연되는 가 하면 전체회의에서도 우리측 기조발언 내용을 문제삼아 기조발언만 마친 뒤 자리를 박차고 나갔기 때문이다.

북측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개성공단 안에 북측 은행지점 설치, 함북 라선지구에 원유화학공업기지 공동 건설, 러시아 극동지역의 자원개발 공동진출, 비료공장 건설 등을 의제로 제시했다.

우리측은 2.13합의의 이행을 촉구하는 동시에 5월에 열차 시험운행을 하고 경협 활성화를 위한 경협 물자의 육로수송안, 남북 직선항공로 정기노선 설치 등을 제안했다.

남북은 이날 애초 예정보다 7시간40분 지연된 오후 5시40분부터 평양 고려호텔에서 열린 첫 전체회의에서 이같이 제의했다.

우리측 위원장인 진동수 재정경제부 제2차관은 기조발언에서 "2.13합의를 조속히 이행하는 것은 남북경협에 대한 국제사회의 확고한 지지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지름길이 될 것"이라며 합의 이행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북측 위원장인 주동찬 민족경제협력위원회 부위원장은 보충발언을 통해 "2.13합의를 남북경협에 결부시키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 뒤 일방적으로 퇴장했다.

주 위원장은 또 이날 오전 전체회의 직전에 기조발언문, 공동보도문 초안, 식량차관합의서 문건들을 교환하자는 북측 요구를 우리측이 거부한 것에 대해 우리측을 비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회담이 초반부터 파행을 겪고 2.13합의의 이행까지 지체되면서 핵심 현안인 대북 쌀 차관과 열차시험운행 등에 합의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우리측은 이날 5월 중 열차시험운행을 실시하고 철도도로를 개통해 정상 운영할 것을 제안했다. 북측은 열차시험운행 시기를 적시하지는 않았지만 가급적 빨리 하자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측은 아울러 개성공단 활성화를 위한 통행.통신과 임금 직불 문제의 해결을 촉구하고 한미 자유무역협정이 개성공단에 미칠 영향을 설명했다.

북측은 기본발언에서 투자 규모와 물자 반출입 제한을 없애고 개성공단 사업 활성화, 경공업.지하자원 협력의 조속한 이행 등을 제의했지만 쌀 40만t 규모의 식량 차관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다.

우리측 회담 관계자는 북측의 개성공단내 북측 은행지점 설치 제안과 관련, "개성공단에 지점이 있는 우리은행과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문제"라며 "남북 간 코레스(환거래계약)가 없어서 구체화하려면 많은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식량 차관에 대해서는 남북 모두 기조발언에서 제의하지 않았다"며 "쌀 지원 문제는 앞으로 진행될 협상을 통해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양측은 북측이 이날 오전 전체회의 개최 전에 기조발언문과 식량차관합의서 초안 등 문건을 요구하고 우리측이 이를 거부하면서 마찰을 빚었으며 오후 4시50분 위원장 접촉을 통해 전체회의를 열었다.

(평양=공동취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