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외주제작 프로그램 내역 공개해야"

공영방송인 KBS의 외주제작 프로그램 내역은 비공개 정보가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공영방송 발전을 위한 시민연대'가 KBS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청구 소송에서 외주제작 프로그램 내역을 공개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KBS의 방만한 예산집행을 미리 차단하고 시민들의 감시를 보장하기 위해, 외주제작 내역을 공개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장르별 제작원가 세부 내역과 이사회 의사록에 공개에 대해선 업무에 차질을 줄 수 있다며 비공개 대상정보로 분류했습니다.

시민연대는 지난해 5월, KBS에 정보 공개를 청구했으나 KBS가 이를 거부하자 소송을 냈습니다.